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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올 법무사 1차 합격선 하락할 듯
No : 138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17/07/03 17:06:14     조회 : 8445  

예상합격선 62.5점…오차범위 ±0.5점 
응시자 2083명…응시율 63.6%로 상승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10년 이래 줄곧 하향 곡선을 그리던 법무사 제1차시험의 합격선이 지난해 반짝 상승했지만 올해 또 다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험생들은 합격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6월 24일 치른 2017년도 제23회 법무사 1차시험의 체감난이도에 대해 응시자들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대체로 지난해보다 난이도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해 헌법이 ‘불헌법’이었지만 올해는 ‘물헌법’인 반면 제2과목인 민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난이도는 다소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응시자들은 이번 시험에서 판례, 예규 등이 많았고 또 지문들이 지나치게 길어 주어진 시간에 충분히 문제를 풀지 못해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시험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법률저널이 시험 직후 실시한 인터넷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105명) 가운데 ‘어려웠다’는 반응이 전체의 61%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설문 조사(36.5%)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반면 ‘비슷하다’는 35.5%에서 28.6%, ‘쉬웠다’는 28.1%에서 10.5%로 각각 감소했다.





또한 ‘체감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과목’을 묻는 질문에서 민법이 38.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1.9%로 뒤를 이었다. 이들 두 과목이 전체의 60%를 차지하면서 이번 시험에서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상법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14.3%), 부동산등기법(10.5%), 상법(5.7%), 공탁법(5.7%), 민사집행법(2.9%), 헌법(1.0%) 등의 체감난이도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헌법의 경우 지난해 응답자의 42.9%가 체감난이도가 가장 높은 과목으로 꼽았지만 올해는 물시험으로 대조를 이뤘다.

‘실제 가채점 결과 점수가 가장 낮은 과목’을 묻는 질문에서도 응답자의 거의 절반인 49.5%가 제2과목(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꼽았다. 다음으로 제3과목(민사집행법, 상법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20.0%, 제4과목(부동산등기법, 공탁법) 7.4%, 제1과목(헌법, 상법) 12.4%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제1과목(42%), 제3과목(30.3%), 제2과목(20.4%), 제4과목(7.4%)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올해 체감난이도가 다소 상승함에 따라 예상합격선도 전년도(64.5점)에 비해 떨어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간 법무사 1차 합격선은 줄곧 하락세를 보였다. 2010년에 반짝 상승했지만 출원자 감소와 함께 합격선은 계속 하향곡선을 그려왔고 2015년에 60.5점이라는 충격적인 점수로 역대 최저의 합격선을 기록했다. ‘면평락’이면 합격할 정도로 합격선이 폭락함에 따라 법무사시험의 난이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었다. 이같은 여론을 반영한 듯 지난해는 난이도가 다소 하락하면서 합격선이 64.5점까지 올랐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70점 이상’의 비율은 지난해(28.1%)에 비해 다소 감소한 21%였다. 이같이 70점 이상의 상위권 비율이 감소한 반면 ‘65점 미만’의 중하위권은 40.3%에서 47.6%로 증가했다. 하지만 중간층인 ‘65이상 70점 미만’의 중간층은 지난해(31.6%)와 비슷한 31.4%였다.

실제 올해 ‘70점 이상’의 수는 100명 아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는 184명으로 전체 응시자의 9.0%에 달했다. 반면 ‘60점 이상 70점 미만’의 구간도 356명에서 400명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예상합격선은 지난해에 비해 하락하는 것이 확실시됐다. 추정하는 올해 예상합격선은 지난해 선발인원 기준으로 62.5점(오차범위 ±0.5점)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올해 설문조사 참여자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 예측의 신뢰성은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상합격선은 단순히 설문조사 참여자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참여자의 성향, 진실성, 복수정답 등으로 가변성이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참고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한편, 이번 1차시험의 지원자는 총 3276명 이었으며, 이중 최종 응시자(2교시 기준)는 2083명으로 63.6%의 응시율을 나타냈으며 지난해(62.6%)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1차 합격자는 8월 2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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