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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올 법무사 2차 “황당...불의타” 볼멘소리
No : 140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17/09/28 09:30:05     조회 : 7674  

민법 이자율 출제에 “생뚱맞아서 당혹스러워” 
형소법 “불의타” 민사 “시간부족...민소 영향”
 
화난 응시생들 “비유형적 출제 지양해 달라”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금년도 제23회 법무사시험 제2차시험이 지난 15일, 16일 양일간 (경기도 일산소재) 사법연수원에서 실시된 결과, 일부 과목에서 예측불허의 문제들이 출제되면서 상당수 응시생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오후 4시경 이틀간의 시험을 마치고 고사장을 나서는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당혹스러움과 볼멘소리가 역력했다. 

이번 시험은 ▲15일 오전 △민법(100점, 이하 배점), 오후 △형법(50점) △형사소송법(50점) ▲16일 오전 △민사소송법(70점)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30점), 오후 △부동산등기법(70점) △등기신청서류의 작성(30점) 과목으로 치러졌다. 
 

  
▲ 금년도 제23회 법무사시험 제2차시험이 15~16일 양일간 사법연수원에서 시행됐다. 응시생들은 민법, 형소법, 민사서류 등에서 불의타 문제로 당황했다는 분위기였다. 16일 오후 4시경 시험 중료 이전까지 사법연수원 현관 입구는 적막감이 흘렀다. / 이성진 기자

전날 민법, 형법, 형소법에서 애를 먹었던 응시생들은 이튿날에도 민사사건서류작성으로 소위 ‘멘붕’이라는 분위기였다. 비유형적인 출제로 결국 올해도 충분한 실력검증보다 요행이 합불에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단일과목으로 배점이 가장 놓은 민법의 경우, 주류 판례가 아닌데다 계약금해제와 이자율계산 등 1차시험에서 등한시하는 예상 밖의 유형이 출제됐다며 응시생들을 다소 당혹케 했다.

다수 응시생들은 “솔직히 1차시험 문제에서도 가볍게 다뤄지는 부분”이라며 “그런데 이런 문제가 2차시험에 그것도 배점 50점으로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다”며 놀라는 분위기.

다만 일부 응시생들은 “다소 의외의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전혀 불의타는 아니었고 나름 지식을 짜 내면 풀 수 있었던 문제”라는 상반된 의견도 있었다. 
 

  
 
  
▲ 금년도 제23회 법무사시험 제2차시험이 15~16일 양일간 사법연수원에서 시행됐다. 응시생들은 민법, 형소법, 민사서류 등에서 불의타 문제로 당황했다는 분위기였다. 16일 오후 4시경 시험 중료 후 고사실에서 응시생들이 귀가를 준비하고 있다. / 이성진 기자

형법에 대해서는 체감 반응이 갈렸다. 사기죄, 상해미수 및 예비죄, 공무집행성립여부 등 비교적 평이한 판례문제가 나왔다. 다만 주된 판례는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풀만했다는데 응시생들은 입을 모았다.

응시생 중에는 “죄명을 먼저 주고 성립여부를 묻는 것이었으며 공무집행방해가 상해로 이어지는 사실관계였는데 너무 무난한 문제여서 무슨 함정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오히려 당황했다”고 했고 또 한 응시생은 “개인적으로는 형법이 오히려 불의타였던 것 같다”는 이견을 전했다.

형사소송법은 제1문 피고인 불출석과 관련한 증인신문작성에서의 전문법칙, 제5문 국선변호인 문제가 생뚱맞은 불의타였다는 점에 이구동성이었다. 

다수 응시생들은 “솔직히 예상 밖의 영역이 출제됐고 그동안 대비하지도 않았던 문제였다”며 당혹스러워했다. 

이튿날 오전 치러진 민소법, 민사사건서류작성이 이번 시험 당락에서 최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실력을 떠나 문제작성 순서와 시간안배가 변수로 작용했다는 것.

70점 배점의 민사소송법은 사실관계 및 쟁점파악에서도 무난했다. 문제는 민사사건서류작성. 한정승인 등의 문제가 출제됐고 무려 15페이지의 자료가 제시됐고 논점도 많은데다 읽고 답안을 작성하는데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 

절대 다수 응시생들은 “멘붕, 당황”이라는 말로 체감을 대신했다. 결국 전략이 필요했는데 누가 현명하게 대체했느냐 여부가 자신의 실력발휘 및 고득점에서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견들이었다.

통상적으로 배점이 낮은 민사서류작성을 먼저 풀면서 시간을 비축한 뒤 매점 높은 민사소송법에 주력하기 마련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이날 민사서류작성을 먼저 푼 응시생들은 상대적으로 손해였다는 설명이다. 

한 응시생은 “그동안 민사서류작성은 50분만에 풀고 민소법에 곧바로 들어갔는데 오늘 민사서류를 작성하는데 80분이나 할애했고 그래도 뭔가 불완전한 답안작성이었던 것 같다”면서 “그만큼 민사서류가 읽기도 벅차고 답안작성도 힘들었다는 뜻이다. 이로인해 민사소송법 답안작성에 조바심이 생겨 충분한 실력발휘를 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고 읍소했다. 

대다수가 이 응시생과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한 두 응시생은 “민사서류자료가 길어서 민소법부터 작성했는데 전략을 잘 짰던 것 같아 다행”이라며 안도하기도 했다.

마지막 과목인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작성은 평이하고 무난했다는 데에 응시생들은 거의 일치된 반응을 보였다. 다만 한 응시생은 “부동산등기법의 가처분 문제는 2012년 법원행정고등고시에서 출제된 문제인 것을 시험종료 이후에야 알게 됐다”며 “개인적으로는 까다로웠다”고 말했다.
 

  
▲ 금년도 제23회 법무사시험 제2차시험이 15~16일 양일간 사법연수원에서 시행됐다. 응시생들은 민법, 형소법, 민사서류 등에서 불의타 문제로 당황했다는 분위기였다. 16일 오후 4시경 시험 중료 후 응시생들이 고사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 이성진 기자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들은 이번 시험을 두고 불만들이 많았다. 한 응시생은 “무슨 출제가 매년매년 이렇게 다르냐. 마치 럭비공 같습니다”고 했고 다른 응시생은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등은 판례 등 출제 등이 예측가능한데 법무사시험은 비유형적 출제에 그 형태 또한 지나치게 실무적이어서 일반 수험생으로는 언감생심 같은 시험”이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사법시험 2차시험을 여러번 불합한 뒤 법무사 시험에서도 2차시험을 3번째 도전했다는 한 응시생은 “금번 시험의 특징을 꼽자면, 전체적인 유형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며 “기존에는 정답을 묻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답을 보여준 뒤 그 논거, 과정을 물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법시험은 이론, 학설 등을 작성해야하다 보니 과락률도 적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법무사시험은 판례결론을 작성하는 경향이 강한데 여기에 과락비율이 높을 이유가 없다. 과거 사법시험보다 과락률이 높은 이유도 없지 않나. 제발 60%에 달하는 과락률을 낮춰 줬으면 좋겠다”며 법원행정처를 향해 주문했다.
 

  
▲ 금년도 제23회 법무사시험 제2차시험이 15~16일 양일간 사법연수원에서 시행됐다. 응시생들은 민법, 형소법, 민사서류 등에서 불의타 문제로 당황했다는 분위기였다. 16일 오후 4시경 시험 중료 후 응시생들이 퇴실한 고사실에서는 안내문만 훵하니 붙어있다. / 이성진 기자

한편 금번 제2차시험의 응시대상자는 709명이었으며 이 중 120명이 최종합격할 예정이다. 합격자는 12월 13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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