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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진도별 변시.사시.법행.법무사기출 형사소송법 사례연습

김영환 | 학연 | 2020/03/13

정가 : 33,000원 | 판매가 : 29,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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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하여 두 차례의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었으며, 피고인특정과 성명모용소송(변시 2019(3) 유사), 항소법원의 국선변호인의 선정취소와 새론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등(법행 2019), 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허부(변시 2020),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과 그 침해시 불복방법(변시 2019(2)) 등의 사례 또는 유제를 추가하였다. 1. 형사소송법 개정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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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형사소송법(김영환)

김영환 | 학연 | 2020/03/27

정가 : 48,000원 | 판매가 : 43,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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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개정법률에 대하여 최근 개정 또는 신설된 법률로는,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반영한 2019. 12. 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② 2020. 1. 14. 제정된 소위 '공수처법'(시행 2020.7.15.), 그리고 ③ 소위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2020. 2.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2020. 2. 4. 개정 형사소송법은 그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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