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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형사소송법(김영환)

김영환 | 학연 |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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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수 780 페이지 판형 188x257양장
초판발행일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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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발행일 2020/03/27 ISBN 979115824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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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개정법률에 대하여 
최근 개정 또는 신설된 법률로는,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반영한 2019. 12. 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② 2020. 1. 14. 제정된 소위 '공수처법'(시행 2020.7.15.), 그리고 ③ 소위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2020. 2.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2020. 2. 4. 개정 형사소송법은 그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2020.8.4.부터 2021.2.3.까지), 특히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년 내(2024.2.3.까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판에서는 시행 이전인 2020. 2. 4. 개정 형사소송법은 관련부분에서 각주 또는 도표 등을 통하여 그 주요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2. 2020년판 추가내용 
2020년판에서 판례 또는 기출문제 등과 관련하여 추가한 주요내용으로는, ① 검·경수사권조정 관련법률의 주요내용, ② 항소법원이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소송기록접수를 통지하기 전에 피고인이 스스로 선임한 사선변호인에 대하여도 항소법원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대판 2019.7.10.ㅤ2019도4221[법행 2019 기출], ② 잘못된 전화번호로 재판 출석을 통보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한 경우는 위법하다는 판례, ③ 압수의 대상물과 관련하여 '사건과의 관련성' 중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본 대판 2020.1.13. 2019도14341, ④ 공소제기 후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전 작성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법정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대판 2019.11.28. 2013도6825, ⑤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한 항소심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대판 2019.7.24. 2018도17748, ⑥ 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인지에 관한 대판 2019.7.11. 2018도20504, ⑦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의 판단기준에 관한 대판(全合) 2019.8.29. 2018도14303, ⑧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권 행사의 경우에도 제314조의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판(全合) 2019.11.21. 2018도13945, ⑨ 증거동의한 압수조서 상에 피고인의 범행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법경찰관리가 이를 묘사한 진술내용이 포함된 경우에 보강증거의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판 2019.11.14. 2019도13290, ⑩ 종전 합헌결정일 이전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재심법원은 제326조 제4호의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대판 2019.12.24. 2019도15167, ⑪ 사실관계의 변경과 파기판결의 기속력 배제에 관한 대판(全合) 2018.4.19.ㅤ201714322[국가정보원 사이버팀의 인터넷 댓글 게시 등 사건], ⑫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는 대판 2018.11.29.ㅤ2018도12896 등, ⑬ 소위 '상고이유의 제한법리'에 관한 대판(全合) 2019.3.21. 2017도16593[처방전 없는 한약 조제·판매 사건], ⑬ 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등에 관한 대판(全合) 2019.6.20. 2018도20698, ⑭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일반사건을 병합한 경우, 하나의 징역형 선고는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대판 2020.1.9. 2019도15700 등을 들 수 있습니다. 
3. 맺으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입니다. 우리 모두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합시다.  
제1편 서 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4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6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9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 9 
 
Tip 
소위 ‘하자의 승계’ 10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11 
Chapter 03.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13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3 
 
Tip 
절차유지(節次維持)의 원칙 14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14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19 
제1절 법 원 19 
제1관 총 설 19 
제2관 법원의 관할 20 
 
Tip 
재판권·관할·사무분담의 비교 21 
 
Tip 
관련사건의 병합심리와 병합관할의 구별 26 
 
Tip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의 재판관할 32 
제3관 제척·기피·회피 32 
 
Case 
약식판사가 정식재판을 담당한 경우, 제척사유 여부 34 
 
Case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해당 여부 36 
 
Case 
기피신청의 시기 38 
제2절 검 사 43 
제1관 총 설 43 
제2관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46 
제3절 피고인 53 
제1관 총 설 53 
제2관 피고인의 특정 55 
 
Case 
약식절차와 성명모용소송 61 
제3관 무죄추정의 원칙과 진술거부권 61 
제4절 변호인 71 
제1관 총 설 71 
 
Tip 
국선변호인 선정의 지연과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의 기산점 등 83 
 
Tip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84 
제2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87 
제3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91 
제4관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증거개시) 94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101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01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03 
 
Tip 
공시송달 관련법규 108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111 
 
Tip 
소송행위의 불성립, 성립(무효)의 비교 112 
제4절 무효의 치유 115 
제5절 소송조건 122 
 
제3편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 사 127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127 
제1관 총 설 127 
제2관 내 사 128 
 
Tip 
수사와 내사의 구별 130 
제3관 수사의 조건 131 
 
Tip 
형사절차 진행단계에 따른 ‘범죄혐의’의 정도 131 
제4관 소송조건과 수사(친고죄의 고소와 수사) 132 
제5관 함정수사 133 
제2절 수사의 개시 138 
제1관 총 설 138 
 
Tip 
자율적 단서, 타율적 단서 139 
제2관 고 소 146 
 
Tip 
항소심에서 비로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인정된 경우 152 
 
Tip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 152 
 
Tip 
합의서 제출 후 번복과 고소취소의 여부 154 
제3관 고소불가분의 원칙 157 
 
Tip 
고소와 고발의 이동 163 
Chapter 02. 수사의 방법 164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164 
제2절 임의수사·강제수사 164 
제1관 임의수사·강제수사의 구별 164 
제2관 임의동행 169 
 
Tip 
하자의 승계문제 - 위법한 임의동행과 체포·구속과의 관계 172 
제3절 임의수사 173 
제1관 피의자신문 173 
제2관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사 176 
Chapter 03. 강제수사 178 
제1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78 
제2절 체포와 구속 179 
제1관 피의자의 체포 179 
 
Case 
긴급체포의 제문제 190 
제2관 피의자의 구속 191 
 
Tip 
위법한 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 등과 기각사유 ∝ 하자의 승계 196 
 
Case 
영장기각재판에 대한 검사의 불복 허부 197 
제3관 피고인의 구속 200 
제4관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205 
제5관 이중구속·별건구속(여죄수사의 한계) 208 
제6관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11 
제7관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213 
제8관 보 석 215 
제9관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219 
제3절 압수·수색·검증 222 
제1관 대물적 강제처분 222 
제2관 압수와 수색 224 
 
Tip 
‘보관중인’ 물건에 ‘현존하는’ 물건도 포함되는지 229 
 
Tip 
영장 기재의 유효기간의 법적 성질(집행을 종료한 영장의 효력) 229 
 
Tip 
제120조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의 경우 231 
 
Tip 
압수영장의 집행과 절차위반 정리 234 
제3관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235 
 
Tip 
별건압수 236 
 
Tip 
별건압수 245 
 
Tip 
플레인 뷰우(Plain View) 이론 246 
 
Tip 
체포현장(제216조 제1항 제2호) 의미의 논의실익 247 
 
Tip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와 사후영장 요부 247 
제4관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248 
제5관 수사상 검증 252 
제6관 신체검사(강제채혈·강제채뇨) 253 
 
Tip 
사실관계에 따라 256 
 
Tip 
혈액확보 방법 260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61 
 
Tip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청구의 비교 266 
Chapter 04. 수사의 종결 267 
제1절 수사의 종결 267 
제2절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규제 270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72 
Chapter 05. 공소의 제기 278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278 
제1관 총 설 278 
제2관 공소권남용이론 278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82 
제1관 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 282 
제2관 기소편의주의 282 
제3관 공소취소 282 
제4관 재정신청(기소강제절차) 284 
 
Tip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제405조 → 헌법불합치 → 개정 289 
 
Tip 
항고·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의 관계 290 
 
Tip 
고위공직자범죄와 재정신청의 특례 291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292 
제1관 공소장제출주의 292 
제2관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293 
 
Case 
공소사실의 불특정과 법원의 조치 300 
제3관 공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예비적·택일적 기재) 301 
 
Tip 
예·택 기재시 주문 및 판결이유의 표시 및 상소의 문제 304 
제4관 공소장일본주의 305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09 
제1관 총 설 309 
제2관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311 
제3관 공소시효 314 
 
Tip 
성폭력법상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319 
 
Tip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 324 
 
제4편 공 판 
Chapter 01. 공판절차 327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27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329 
제1관 심판의 대상 329 
 
Tip 
기본개념의 정리 330 
 
Tip 
심판대상론 331 
 
Tip 
심판대상론(정리) 333 
 
Tip 
이원설의 이론체계 333 
제2관 공소장변경 333 
 
Tip 
심판대상을 변경하는 방법 335 
 
Tip 
축소사실의 인정과 법원의 심판의무(소위 ‘판결편의주의’ 문제) 343 
 
Tip 
판결편의주의와 관련된 판례 344 
 
평석 
포괄일죄(또는 상상적 경합)의 추가기소 356 
제3절 공판준비절차 358 
 
Tip 
구법과 개정법에 따른 재판진행절차의 차이 362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63 
제1관 공판정의 구성 363 
제2관 소송관계인의 출석 363 
제3관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371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372 
제1관 모두절차 372 
제2관 사실심리절차 372 
 
Tip 
증거조사 및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380 
제3관 판결의 선고 381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382 
제1관 증인신문 382 
 
Tip 
대판 2008.6.26. 2008도3300(소위 게임장 바지사장 사건)의 의미 387 
 
Tip 
개정법상 피해자 진술권의 변경내용(제294조의2) 401 
 
Tip 
증인 및 피해자 보호방안 401 
제2관 감정·통역·번역 402 
제3관 검 증 402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03 
제1관 간이공판절차 403 
제2관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407 
제3관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408 
제4관 국민참여재판 411 
Chapter 02. 증 거 417 
제1절 개 관 417 
 
Tip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구별 422 
 
Tip 
자백의 5관문(1·2·3은 증거능력 문제, 4·5는 증명력 문제) 423 
 
Tip 
사실인정(증명)의 방법(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423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24 
제1관 증거재판주의 424 
제2관 거증책임 432 
 
Tip 
거증책임과 입증부담 435 
제3관 자유심증주의 436 
 
Tip 
자유판단의 의미 437 
제3절 자백배제법칙 443 
 
Case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444 
 
Tip 
임의성의 입증(증명방법, 입증책임) 450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53 
 
Tip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당사자적격) 461 
제5절 전문법칙 466 
제1관 전문법칙 개관 466 
 
Tip 
전문증거 또는 본래증거 판단기준 470 
 
Tip 
전문증거 구별 471 
 
Tip 
전문증거 유형 471 
 
Tip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을 찾아가는 Navigation 474 
 
Tip 
전문법칙의 예외 개관 475 
 
Tip 
전문법칙 예외요건의 기초개념 476 
제2관 법원·법관의 면전조서 477 
제3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81 
 
Case 
검사작성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484 
 
Tip 
적법한 절차와 방식’과 위수증법칙과의 관계 486 
 
Case 
사경작성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495 
 
Tip 
피의자신문조서의 제314조 적용여부 499 
 
Tip 
공범·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 499 
 
Tip 
당해 피고인(甲)에 대한 관계에서 공범·공동피고인 등(乙) 진술의 증거능력 500 
제4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502 
제5관 진술서의 증거능력 510 
 
Tip 
2016.5.29. 개정법 제313조 제1항, 제2항의 취지 510 
 
Tip 
진술서의 종류 511 
 
Tip 
제31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진술서·진술녹취서 511 
 
Case 
제313조 제1항 단서의 ‘작성자’의 의미 512 
 
Tip 
디지털 포렌식 - 개정법 제313조를 중심으로 515 
제6관 검증조서와 감정서의 증거능력 520 
 
Case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521 
 
Tip 
수사기관의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523 
 
Tip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523 
 
Tip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친고죄의 고소 유무 및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525 
 
Case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526 
제7관 제314조에 의한 예외 528 
 
Tip 
제314조 적용범위와 관련한 판례의 동향 532 
제8관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533 
 
Tip 
제315조 제2호, 제3호에 대한 판례의 태도 535 
제9관 전문진술(조사자증언제도) 536 
 
Tip 
조사자등에 일반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537 
 
Tip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 538 
 
Case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539 
제10관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540 
 
Case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540 
 
Tip 
재전문증거 542 
제11관 사진의 증거능력 543 
 
Tip 
사진·녹음테이프 등의 접근방식 543 
 
Case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545 
 
Tip 
현장사진(판례 및 실무의 입장) 547 
제12관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549 
 
Tip 
인정방법 550 
 
Case 
현장녹음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551 
 
Tip 
사인(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녹음테이프(판례정리) 558 
제13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559 
 
Tip 
거짓말탐지기 559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561 
 
Tip 
물건에 대한 증거동의의 실무입장 564 
제7절 탄핵증거 569 
 
 
Tip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570 
 
Case 
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572 
제8절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577 
 
Tip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실질적 기능 577 
 
Tip 
영상녹화물의 독립한 증거(본증) 사용의 허부 577 
제9절 자백의 보강법칙 579 
 
Case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자의 자백 포함 여부 580 
 
Case 
업무용수첩과 보강증거의 자격 583 
제10절 공범자 자백의 소송관계 588 
 
Tip 
공범의 범위 589 
 
Case 
공범자의 자백 599 
제11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600 
 
Case 
공판조서의 기재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 602 
Chapter 03. 재 판 603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603 
제2절 종국재판 606 
제1관 총 설 606 
제2관 유죄판결 606 
제3관 무죄판결 608 
제4관 관할위반의 판결 609 
제5관 공소기각의 재판 610 
 
Tip 
공소기각판결의 사유(제327조) 611 
제6관 면소판결 614 
 
Tip 
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 614 
제3절 재판의 효력 617 
제1관 재판의 확정 617 
제2관 재판의 확정력 618 
제3관 일사부재리효력 620 
 
Tip 
기판력과 일사부재리효력의 관계 620 
 
Tip 
재판에 오류가 있는 경우 621 
 
Case 
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626 
 
Tip 
확정판결 전후의 포괄일죄 - 분리 여부 629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  
Chapter 01. 상 소 635 
제1절 개 관 635 
제1관 상소의 의의와 종류 635 
제2관 상소권 636 
 
Tip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재심과 상소권회복의 구별 639 
제3관 상소제기의 방식과 효력 640 
 
Tip 
이심의 효력발생시기와 상소후 원심법원의 피고인구속 640 
제4관 상소의 이익 641 
제5관 일부상소 645 
 
Case 
일부상소에서 상소심의 파기범위 649 
제6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654 
 
Tip 
형종 상향의 금지 656 
 
Tip 
불이익변경판단의 기준 658 
제7관 파기판결의 구속력(기속력) 661 
 
Tip 
파기판결의 기속력과 적극적·긍정적 판단 662 
제2절 항 소 665 
제1관 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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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항소심의 구조 665 
제2관 항소이유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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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의 추상적 기재의 효력 669 
제3관 항소심의 절차 669 
제3절 상 고 676 
제1관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 676 
제2관 상고이유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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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3조 제1호(검사만 항소한 경우 피고인의 상고제한의 위헌성 → 합헌)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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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상고이유의 제한법리’ 등 678 
제3관 상고심의 절차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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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0조 제2항의 신설 681 
제4관 비약적 상고 683 
제5관 상고심판결의 정정 684 
제4절 항 고 685 
제1관 항고의 의의와 종류 685 
 
Tip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제405조 → 헌법불합치 → 개정 685 
제2관 항고심의 절차 687 
 
Tip 
항고 등(항고, 즉시항고, 준항고) 불복방법에 관한 판례의 정리 690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693 
제1절 재 심 693 
 
Tip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범위와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700 
 
Tip 
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등 703 
 
Tip 
간통죄의 위헌결정과 종래 합헌결정 익일 이후의 간통죄의 유죄의 확정판결의 재심사유 705 
제2절 제420조 제5호 706 
 
Case 
증거의 신규성 판단기준 707 
 
Case 
증거의 명백성의 정도 709 
 
Case 
명백성의 판단방법과 판단대상이 되는 증거의 범위 710 
 
Tip 
공범자간의 모순된 판결 712 
제3절 비상상고 714 
 
Tip 
판결의 법령위반과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의 구별기준 715 
 
Case 
사실오인으로 인한 법령위반과 비상상고 가부 716 
 
Tip 
재심과 비상상고의 비교 719 
Chapter 03. 특별절차 720 
제1절 약식절차 720 
 
Tip 
약식명령과 형종 상향의 금지 724 
제2절 즉결심판절차 726 
 
Tip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비교 729 
 
판례색인 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