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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진도별 변시.사시.법행.법무사기출 형사소송법 사례연습

김영환 | 학연 | 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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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수 1045 페이지 판형 18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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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발행일 2020/03/13 ISBN 979115824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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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하여 두 차례의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었으며, 피고인특정과 성명모용소송(변시 2019(3) 유사), 항소법원의 국선변호인의 선정취소와 새론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등(법행 2019), 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허부(변시 2020),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과 그 침해시 불복방법(변시 2019(2)) 등의 사례 또는 유제를 추가하였다. 
 
1. 형사소송법 개정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하여 두 차례의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2019. 12. 31. 일부개정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① 제21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색의 요건을 강화하였고, ② 즉시항고 및 준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였습니다(제405조, 제416조 제3항). 
검·경수사권조정과 관련하여 2020. 2. 4.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었지만, 특히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사경 작성처럼 '내용'으로 강화한 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시행미정인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관련된 부분은 구법에 따른 설명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시행이 되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모든 쟁점은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은 내용으로 전이될 것입니다). 
 
2. 추가문제 
추가한 사례 또는 유제로는 ① 피고인특정과 성명모용소송(변시 2019(3) 유사), ② 항소법원의 국선변호인의 선정취소와 새론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등(법행 2019), ③ 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허부(변시 2020), ④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과 그 침해시 불복방법(변시 2019(2)), ⑤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무효원인 여부(변시 2020), ⑥ 강제채뇨(법행 2019), ⑦ 증언한 증인에 대한 번복 '진술조서'와 법정증언의 증거능력·증명력(변시 2020, 변시 2019(3) 유사), ⑧ 공소장변경의 필요성(변시 2020, 법무사 2019), ⑨ 약속에 의한 자백, 독수과실의 예외 등(변시 2020), ⑩ 사경 및 검사 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변시 2020), ⑪ 진술거부권의 행사와 제314조 해당여부(변시 2019(1), 법행 2016), ⑫ 현장사진(블랙박스)의 증거능력(변시 2020), ⑬ 자백의 보강법칙과 보강증거의 자격(법원사 2007·2011, 법무사 2010), ⑭ 기판력의 시적 범위와 포괄일죄(상습범)의 확정판결의 효력(법행 2009 일부, 변시 2015(3) 유사, 법무사 219 유사), ⑮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 및 파기범위(변시 2019(2), 변시 2012 유사), ? 항소심(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의 불출석 재판의 요건(법행 2019), ? 항소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상고이유의 허부(법무사 2019), ? 공범자간의 모순된 판결과 재심사유 여부(변시 2019(3)), ? 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등(법무사 2019) 등입니다. 
본서에 대한 여러분의 끊임없는 사랑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출판사 및 인쇄소 관계자님들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기를 빌면서, 2020년 3월 
편저자 김영환
제1편 총론  
 
사례 1. 제6조에 따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3  
사례 2. 관할의 적법성과 관련사건의 병합심리를 위한 조치5  
사례 3. 항소심에서의 사물관할의 변경과 관할법원의 문제7  
사례 4. 약식명령과 제척사유, ‘형종 상향의 금지’11  
사례 5. 증거보전 관여판사와 수탁판사의 제척여부13  
사례 6. 법원의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해당여부 및 불복방법15  
사례 7. 검사에 대한 제척ㆍ기피18  
사례 8. 성명모용소송20  
■유제 1. 성명모용소송25  
사례 9. 위장출석26  
■유제 2. 피고인특정과 성명모용소송28  
사례 10. 위장자수의 법률관계29  
사례 11.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 법원의 조치33  
■유제 3. 항소법원이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이전에 피고인 스스로 선임한 사선변호인에 대하여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35  
■유제 4.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36  
사례 1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는 상태의 소송행위 효력과 항소심의 조치37  
사례 13. 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허부39  
■유제 5. 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허부40  
사례 14.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의 침해와 불복방법,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지만 제244조의3 제2항에 위반하여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41  
사례 15.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과 그 침해시 불복방법44  
사례 16. 증거개시(1)45  
사례 17. 증거개시(2)46  
사례 18.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의 허부48  
사례 19. 소송행위 불성립과 하자의 치유50  
사례 20.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무효원인 여부53  
■유제 6.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무효원인 여부54  
사례 21. 변호인선임의 추완 허부55  
사례 22. 고소 전 수사의 적법성 여부57  
사례 23.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과 법원의 조치58  
 
 
제2편 수사  
 
사례 24. 내 사63  
사례 25. 함정수사67  
■유제 7. 함정수사(1)72  
■유제 8. 함정수사(2)73  
사례 26.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의 한계74  
■유제 9.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79  
사례 27. 고소 전 수사, 고소의 추완, 고소의 포기80  
사례 28.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성격84  
사례 29.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고소대리의 방식86  
사례 30. 합의서 제출 후 번복과 고소취소의 허부88  
사례 3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등90  
사례 32. 친족상도례와 고소취소의 소송법적 효과94  
■유제 10. 친족상도례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95  
사례 33. 전속고발사건과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유추적용 여부96  
사례 34.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의 허부98  
사례 35.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 및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의 허부100  
■유제 11.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준용여부103  
■유제 12.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준용여부104  
사례 36. 사진촬영의 적법성105  
사례 37. 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 및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110  
사례 38. 임의동행과 보호실유치의 적법성,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발부여부 등112  
사례 39. 긴급체포의 적법성118  
■유제 13. 긴급체포의 요건 및 그 판단기준120  
사례 40.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다시 긴급체포할 수 있는지 여부121  
사례 41. 현행범인체포의 적법성122  
사례 42.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125  
■유제 14.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126  
사례 43.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127  
사례 44.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조치 및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등129  
사례 45. 별건구속131  
■유제 15. 별건구속135  
사례 46.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 허부136  
■유제 16. 수사단계에서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절차138  
사례 47. 압수ㆍ수색집행절차의 적법성 등139  
사례 48. 정보저장매체등을 수사기관 조사실로 반출하여 압수시 참여권 보장145  
사례 49. 압수수색영장 유효기간의 성질 등147  
사례 50. 압수ㆍ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150  
사례 51.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별건압수 등(1)155  
사례 52.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별건압수 등(2)159  
사례 53. 현행범인ㆍ준현행범인체포의 적법성,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검증의 적법성164  
사례 54.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체포현장 또는 범죄장소에서의 압수166  
사례 55.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1)171  
■유제 17.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1)173  
■유제 18.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2)174  
사례 56.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 등(2)175  
사례 57.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와 압수ㆍ수색 당시의 집행상황을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178  
사례 58. 임의제출물의 압수(1), 비망록의 증거능력180  
사례 59. 임의제출물의 압수(2)182  
사례 60. 체포현장 또는 범죄장소에서의 임의제출물의 압수(3)184  
■유제 19. 체포현장에서의 임의제출물 압수의 허부 및 임의성의 입증186  
사례 61. 별건압수물 환부 후 임의제출과 제출의 임의성의 입증 등187  
사례 62. 강제채혈 등189  
사례 63. 강제채뇨193  
사례 64. 압수물 환부청구권의 포기 등195  
사례 65. 증거보전, 증인신문의 청구198  
■유제 20. 수사상 증거보전(검사의 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청구, 증거보전)201  
사례 66. 공소제기 후의 수사의 제문제202  
■유제 21. 공소제기 후의 수사(1)207  
■유제 22. 공소제기 후의 수사(2)208  
■유제 23. 증언한 증인에 대한 번복 ‘진술조서’와 법정증언의 증거능력·증명력209  
 
 
제3편 공소제기  
 
사례 67. 재정신청의 제문제213  
■유제 24.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결정의 하자를 본안사건에 다툴 수 있는지 여부219  
사례 68. 공소제기의 방식220  
사례 69. 공소사실의 불특정과 법원의 조치222  
■유제 25. 공소사실의 불특정225  
사례 70. 예비적ㆍ택일적 기재226  
사례 71. 예비적ㆍ택일적 기재와 판결주문의 표시방법, 상소의 이익 등231  
사례 72. 공소장일본주의와 전과기재, 엄격증명ㆍ자유증명234  
사례 73.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239  
사례 74. 공소시효와 공소장변경243  
■유제 26.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245  
사례 75. 공소시효와 공범(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의 시효의 정지여부246  
■유제 27.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와 공범의 시효정지 여부248  
사례 76. 공범과 시효의 정지249  
 
 
제4편 공판  
 
사례 77.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시 검사와 법원의 조치253  
■유제 28.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256  
■유제 29. 상상적 경합에 대한 추가기소시 검사와 법원의 조치257  
사례 78. 심판대상의 변경방법258  
사례 79. 공소사실의 동일성(공소장변경의 한계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260  
사례 80. 공소사실의 동일성(이중기소와 기판력의 범위)263  
■유제 30. 공소장변경의 한계265  
사례 8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266  
■유제 3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268  
■유제 3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269  
■유제 33. 일부기소의 적법성, 공소장변경의 필요성270  
사례 82. 단독범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 경우 공소장변경의 필요성271  
사례 83.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273  
■유제 34.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의 허부와 공ㆍ변경신청에 대한 법원의 허가 의무 여부275  
사례 84.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축소사실의 인정과 판결편의주의),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의 허부276  
■유제 35.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의 효과280  
사례 85. 소송관계인의 출석281  
사례 86.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의 피고인 2회 불출석과 증거동의의 의제287  
사례 87. 공판전 준비절차290  
사례 88.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292  
사례 89.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1)295  
■유제 36.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297  
사례 90.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2),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언거부권298  
사례 91.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법정진술의 증거능력300  
사례 92.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의 증언거부권 유무와 위증죄 성부303  
■유제 37.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의 증언거부권 유무306  
사례 93. 국민참여재판의 제문제307  
 
 
제5편 증거  
 
사례 94.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313  
■유제 38.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입증(거증책임, 증명방법)318  
사례 95. 약속에 의한 자백,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319  
■유제 39. 약속에 의한 자백, 독수과실의 예외(법정자백), 공범에 대한 법정자백의 증거능력321  
사례 9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322  
사례 97.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절취)한 증거의 증거능력326  
사례 98.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현장사진의 증거능력328  
사례 99. 독수과실과 그 예외(1)330  
사례 100. 독수과실과 그 예외(2)333  
사례 101. 독수과실과 그 예외(3)336  
사례 102. 진술거부권 불고지 하의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및 독수과실의 예외(4)338  
사례 103. 압수요건으로 ‘관련성’ 위반 및 독수과실과 그 예외(5)340  
사례 104. 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342  
사례 105. 전문법칙의 적용범위(개념요소)345  
사례 106.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347  
■유제 40.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349  
사례 107. 녹음파일(위수증 여부,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판단기준 등)의 증거능력350  
사례 108. 다른 사건(공범)의 공판조서352  
사례 109.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법정) 자백의 증거능력 등356  
사례 110.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361  
■유제 41.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제314조 적용여부365  
사례 111.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제314조 적용여부366  
■유제 42.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제314조 적용여부369  
■유제 43. 사경 및 검사 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370  
■유제 44. 사경 및 검사 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370  
사례 112. 변호인의 증인적격, ‘그 밖의 객관적 방법’에 변호인의 증언포함 여부371  
사례 113. 진술서(수사과정 진술서, 통상의 진술서), 제313조 제1항 단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373  
사례 114. 수사기록하지 않은 수사과정 진술서의 증거능력377  
사례 115.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 개정법 제313조379  
■유제 45.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384  
사례 116. 검증조서의 증거능력385  
■유제 46.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 및 첨부된 사진(현장사진,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15점)389  
사례 117.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390  
■유제 47. 실황조사서394  
사례 118.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395  
사례 119.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398  
■유제 48.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401  
사례 120.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등402  
사례 121.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1)405  
사례 122.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2)408  
■유제 49.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409  
사례 123.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410  
사례 124.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1)413  
사례 125.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2)415  
■유제 50.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1)418  
■유제 51.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2)419  
사례 126. 현장사진(CCTV)의 증거능력(1)420  
사례 127. CCTV(현장사진)를 복사한 CD의 증거능력(2)423  
사례 128. 현장사진(휴대폰 동영상)의 증거능력(3)426  
■유제 52. 현장사진(휴대폰 동영상)의 증거능력428  
■유제 53. 현장사진(블랙박스)의 증거능력428  
사례 129. 녹음테이프(진술녹음)의 증거능력429  
사례 130.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진술녹음)의 증거능력432  
사례 131. 현장녹음(차량용 블랙박스)의 증거능력436  
사례 132.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438  
■유제 54.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443  
사례 133. 증거동의의 의제와 증거동의의 취소ㆍ철회의 허용시기444  
사례 134. 탄핵증거의 허용범위447  
■유제 55. 탄핵증거의 허용범위449  
사례 135. 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1)450  
사례 136. 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2)452  
사례 137.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454  
사례 138.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456  
사례 139.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 요부459  
■유제 56.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요부460  
■유제 57.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요부 및 보강증거의 자격 유무461  
■유제 58. 보강증거의 자격(성질)462  
사례 140. 자백의 보강법칙463  
■유제 59. 공동피고인(공범인 경우, 공범 아닌 경우) 자백의 증거능력468  
사례 141. 자백의 보강법칙과 보강증거의 자격469  
 
 
제6편 재판, 상소, 비상구제절차  
 
사례 142. 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473  
■유제 60. 기판력의 시적 범위와 포괄일죄(상습범)의 확정판결의 효력475  
■유제 61. 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476  
사례 143. 확정판결 전후의 포괄일죄의 분리 여부와 기판력477  
사례 144.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병합사건479  
사례 145.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사건의 공판절차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공소장변경의 허부480  
사례 146. 포괄일죄의 일부상소483  
■유제 62. 포괄일죄의 일부상소485  
■유제 63. 상상적 경합범의 일부상소486  
사례 147.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1)487  
■유제 64.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 및 파기범위488  
사례 148.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2)489  
사례 149. 경합범에 대한 일부상소시 일죄로 판명된 경우491  
■유제 65. 경합범에 대한 일부상소시 일죄로 판명된 경우492  
사례 150.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의 공시송달493  
사례 151. 공시송달의 하자와 상소권회복청구 등495  
사례 152. 항소권회복과 항소심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허부(소극) 및 항소심판결 선고 후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회복청구의 허부(소극)500  
사례 153. 항소심에서의 불출석 재판의 요건504  
사례 154. 항소심(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의 불출석 재판의 요건505  
사례 155. 항소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상고이유의 허부507  
사례 156. 준항고509  
사례 157. 특별사면과 재심사유511  
사례 158. 재심(증거의 신규성ㆍ명백성), 재심법원 심판범위514  
사례 159. 증거의 신규성 - 위장자수자에 대한 구제방법 등519  
사례 160. 재심사유(제420조 제2호, 제5호), 경합범 중 일부에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범위와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등521  
사례 161. 공범자간의 모순된 판결과 재심사유 여부525  
사례 162. 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등526  
사례 163. 공범자(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