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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헌법강의(이재영)

이재영 | 법학사 |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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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수 769 페이지 판형 210x270
초판발행일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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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발행일 2020/07/06 ISBN 979116221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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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판에서는 2019년 시행 법원행시와 2020년에 시행된 법무사시험 및 법원 9급 공채시험 문제 중 100여 개의 주요 지문들을 방주(날개 부분)의 ○× 문제로 추가하고, 기존의 지문들을 바뀐 판례나 개정 법률에 맞추어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하였습니다. 
 
2020년 6월 말 현재 부속법령의 개정사항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 중 구판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 또는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관련되어 있는 등으로 본문에 반영된 것은 국적법(2019. 12.31.), 정당법(2020.6.9), 공직선거법(2020.3.25), 국가공무원법(2020.1.29), 형사소송법(2019. 12,31), 개인정보보호법(2020.2.4), 통신비밀보호법(2020.3.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20. 6.9), 근로기준법(2020.5.26.),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20.6.9), 국회법(2020. 2.18), 법원조직법(2020.3.24), 헌법재판소법(2020.6.9) 등입니다. 
 
또한 2020년 6월 말을 기준으로 한 주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추가하였습니다. 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추가된 것은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청구기간 제한(헌재 2019.7.25. 2017헌마1329),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신법 조항을 개정법 시행일부터 적용(헌재 2019.9.26. 2018헌바218),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칼럼게재 보도를 제한하는 규정(헌재 2019.11.28. 2016헌마90), 공직선거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헌재 2019.12.27. 2018헌마730),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헌재 2019.12.27. 2017헌가21),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지정권자(헌재 2019.12.27. 2018헌마301), 교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가입(헌재 2020.4.23. 2018헌마551), 경찰관의 직사살수행위(헌재 2020.4.23. 2015헌마1149),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운동 제한 위반시 형사처벌(헌재 2020.6.45. 2018헌바278) 등입니다. 그 외에도 소위원회 위원장(헌재 2020.5.27. 2019헌라4),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헌재 2020.5.27. 2019헌라5)과 교섭단체(헌재 2020.5.27. 2019헌라6)에 대하여 권한쟁의심판청구인 능력을 부정한 사건은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서의 기본체계나 내용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적은 분량으로 최대한의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분량과 가독성에 유념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헌법의 공부방법론 및 이 책의 활용방법입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전의 조문입니다. 적어도 헌법전의 명문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틀리지 않도록 시험 직전까지 조문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둘째, 기출문제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분량이 많은 시험과목에서 책을 볼 때 기출문제를 염두에 두고 강약을 조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과거에 출제되었던 지문이 형태만 바뀌어서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좀 더 빨리 읽고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순수한 이론이나 부속법령의 출제비중은 떨어지고,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비중이 점점 높아져 가는 것이 모든 헌법시험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특히 부속법령은 이른바 만점 방지용으로 지엽적인 내용을 물어보기도 하는 데 이를 쫓아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헌법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헌법은 기본서보다는 문제집이나 모의고사 등으로 실전형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도 객관식 문제로 단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면서 실수도 많이 할 수 있고, 지문을 고를 때 필요 이상의 시간을 낭비하여 시간부족에 허덕일 우려도 많습니다. 본서의 방주(날개 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 지문을 잘 활용하고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노력한 만큼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바라며, 항상 수험생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이 책이 출판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김춘호 편집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