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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9판] 주관식 부동산등기법

유석주 | 삼조사 |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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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수 852 페이지 판형 B5
초판발행일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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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발행일 2020/06/26 ISBN 979115595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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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9판 머리말 
 
2018년도 여름에 개정 출판되었던 법무사 혹은 법원행시 2차 시험용 주관식 교재(개정8판)를 보완하여 이를 개정9판으로 펴낸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높이고 국민의 등기제도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개의 토지·건물에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가 각각 마쳐진 경우 해당 토지·건물을 합필·합병하더라도 신탁의 목적에 반하거나 신탁관계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으므로 합필·합병 제한사유에서 제외하며, 등기정보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2020. 8. 5. 부터 시행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2. 제8판이 2018년 8월 출간된 이후 개정·제정된 등기예규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2020. 7. 1. 시행 등기예규 제1686호),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2020. 2. 17. 등기예규 제1681호),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개정 2019. 8. 19. 등기예규 제1676호),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정 2019. 6. 21. 등기예규 제1675호),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개정 2019. 5. 27. 등기예규 제1673호), 부동산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지침(개정 2019. 5. 15. 등기예규 제1672호), 전세권변경등기 등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정 2019. 3. 13. 등기예규 제1671호),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19. 1. 9. 등기예규 제1669호),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개정 2018. 12. 18, 등기예규 제1664호),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개정 2018. 12. 11. 등기예규 제1662호),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개정 2018. 11. 22. 등기예규 제1656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등기명의인 표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정 2018. 11. 7. 등기예규 제1655호),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개정 2018. 10. 29. 등기예규 제1654호), 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정 2018. 8. 31. 등기예규 제1653호)을 반영하여 해당 부분을 다시 집필하거나 새로운 문제를 구성해 보았다. 
 
3. 최근 2020. 7. 5.까지의 최근 등기예규나 등기선례 중에서 수험생에게 유의미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4. 개정 8판에서는 전체 13장으로 구성되었으나 이 번 개정9판에서는 이를 세분화하여 전체 16장으로 개편하였고 문제를 15개 정도 추가하였다. 
 
5. 장별로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에 대한 조견표를 좀더 독자 친화적으로 구성하여 수록하였다. 이 조견표를 통하여 출제빈도가 높은 부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을 나누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6. 최근의 법무사 2차 주관식 논술시험(법원행정고등고시 포함)의 출제경향이 분설형으로 바뀌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러한 경향은 계속 유지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정9판에서는 각 장별로 출제 가능한 분설형 문제를 구성하여 추가로 수록하였다. 
 
7. 그러나 본 서적은 어디까지나 문제집에 불과하므로, 실제의 출제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서는 기본서의 목차를 계속 읽어나가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 
 
본 서적으로 법무사시험 혹은 법원행정고등고시에 대비하시는 수험생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아무쪼록 이 책이 시중에 나오는 시점에는 독자 여러분 모두에게 COVID-19의 질곡으로부터 해방되는 편안한 일상이 다가오기를 기원한다. 
 
출판사의 하인웅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 7. 5. 
필자 유석주 識
제1장 총 칙 
1. 등기의 종류 2 
2. 우리 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 11 
3. 부기등기 19 
4. 등기할 수 있는 물건 26 
5. 등기할 수 있는 사항 35 
6. 등기의 효력 43 
7. 등기의 유효요건 53 
8. 중복등기의 정리절차 59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65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1. 등기관 70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77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1. 등기기록,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관한 열람 80 
2.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제도 91 
3. 폐쇄등기부 103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110 
 
제4장 등기의 신청인 
 
1. 등기당사자능력 112 
2. 등기신청의무의 해태와 벌칙 117 
3. 공동신청주의 124 
4. 등기의 단독신청이 허용되는 경우 137 
5. 판결에 의한 등기 145 
6.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160 
7. 직권에 의한 등기 169 
8.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188 
9. 법인의 등기신청 201 
10.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 206 
11.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214 
12. 채권자대위등기 221 
13. 등기상 이해관계인 233 
14.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등기신청 243 
15.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등기신청절차 267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274 
 
제5장 등기의 신청절차 
 
1. 일괄신청 284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및 등기원인증서 292 
3.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297 
4. 농지취득자격증명 306 
5. 대리권증명서면 314 
6. 대표자자격증명서면 322 
7. 재외국민·외국인의 처분위임장 326 
8. 주소증명서면 332 
9. 인감증명 338 
10. 첨부정보 350 
11. 영구보존문서 362 
12. 등기원인증서의 반환 및 첨부서면의 원본환부 368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372 
 
제6장 등기의 실행절차 
 
1. 등기신청의 각하 378 
2. 등기신청의 보정 389 
3. 등기완료 후의 절차 396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413 
 
제7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전자신청 
 
1.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16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424 
 
제8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1. 소유권보존등기 426 
2.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 438 
3. 상속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450 
4.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456 
5. 상속등기의 경정등기 471 
6.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477 
7.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488 
8. 합유등기 495 
9.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502 
10. 환매특약등기 512 
11.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517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528 
 
제9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절차 
 
1. 전세권이전등기 536 
2. 전세권변경등기(1) 542 
3. 전세권변경등기(2) 547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552 
 
제10장 담보권에 관한 등기절차 
 
1. 근저당권설정등기 556 
2. 근저당권이전등기 570 
3. 근저당권변경등기 583 
4. 근저당권말소등기 598 
5. 공동저당 607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614 
 
제11장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절차 
 
1. 분필등기 618 
2. 합필등기 626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635 
 
제12장 변경·경정·말소·회복에 관한 등기절차  
 
1.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638 
2. 경정등기 656 
3.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경정등기 666 
4. 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 671 
5. 말소등기의 요건 등 679 
6. 말소회복등기 690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702 
 
제13장 가등기에 관한 등기절차 
 
1. 가등기 706 
2.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724 
3. 가등기의 말소등기 741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747 
 
제14장 처분제한의 등기절차 
 
1. 가처분등기 752 
2.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의 등기절차 768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777 
 
제15장 구조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1. 대지권변경등기 782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796 
 
제16장 신탁에 관한 등기 
 
1. 신탁에 관한 등기 800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824 
 
부 록 
 
∙부동산등기법(논술) 기출문제 826 
∙2018~2019년 법무사 제2차 시험문제 및 예시답안 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