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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론 Home > 법무사 > 1차과정 > 기본이론 > 기본이론 단과

  • [Phone+VOD][2021_기본이론] 공탁법 (20년 9-10월/이천교) 진행중
교수 이천교 자세히보기 강의구성 총 9강/진행중
과목 공탁법 촬영학원 서울법학원
강좌유형 이론강의 수강료/기간 120,000 원/40일/3배
교재정보 교재1 : 2020 이천교 공탁법 기본서 저자 : 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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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모 120,000원
주교재 16,2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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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일정: 2020.9.18 ~ 2020.10.16 / 업로드일정: 화 - 금 / ※ 전년도 교재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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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1차 대비 기본이론과정>

    ▶일정: 2020.9.18 ~ 2020.10.16

    ▶업로드일정: 화 - 금

    ▶촬영장소: 서울법학원

    ▶과목명: 공탁법


    수강대상
    법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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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차

번호 학습내용 시간 샘플강의
1강 20/09/18_ 제1편 제1장 제1절 공탁의 의의 (p2~3) 64분 일반 HD
2강 20/09/18_ 제1편 제1장 제3절 공탁소 (p4~9) 69분
3강 20/09/18_ 제1편 제2장 제1절 의의 (p10~14) 60분
4강 20/09/19_ 제1편 제3장 공탁물 (p.15~17) 63분
5강 20/09/19_ 제2편 제1장 제1절 공탁신청의 방법 (p.18~25) 60분
6강 20/09/19_ 제2편 제1장 제3절 공탁서의 첨부서면 (p.26~34) 54분
7강 20/09/19_ 제2편 제2장 제3절 공탁물의 납입 (p.34~40) 55분
8강 20/09/19_ 제2편 제4장 공탁사항의 변경 (p.41~46) 54분
9강 20/09/19_ 제2편 제5장 공탁물의 지급절차 (p.47~54) 6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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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교수 이천교
교수주요경력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법학전공) 수료
대한법률구조공단 근무
제2회 법무사시험 합격(1994년)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교수(민사집행 실무)
폴라리스법학원 강사 (민사서류작성, 상업등기및비송사건절차법,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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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소개

교재1 소개

2020 이천교 공탁법 기본서
ㆍ저자명 : 이천교
ㆍ교재비 : 16,200(10%)
ㆍ출판사 : 박문각
ㆍ페이지수 : 264
ㆍ발행일 : 2019/08/26264
교재1 특징
■ 책소개

2020 공탁법 기본서

공탁법 기본서 교재로 법무사 및 법원승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최종합격을 기원합니다.

■ 출판사 리뷰

본서는 법무사·법원승진 시험대비용 공탁법 기본서로 철저하게 수험용 교재임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간결하고 명확하게 편집하였습니다.
본서의 체제는 제1편 총론과 제2편 공탁절차에서 공탁절차 일반을 정리한 후, 나머지는 각 공탁 테마별로 (제3편 변제공탁, 제4편 수용보상금 공탁, 제5편 담보공탁, 제6편 집행공탁, 제7편 혼합공탁, 제8편 보관공탁·몰취공탁, 제9편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정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본서는 가장 최근인 2019년 법원공무원교육원 공탁실무 교재를 기초로 해서 이를 수험용 교재로 편집한 것으로, 여기에 공탁선례나 판례 등을 보충하였습니다.
교재1 목차 PART 01 총론

Chapter 01 공탁의 의의, 종류, 공탁소
1절 공탁의 의의
2절 공탁의 종류
3절 공탁소

Chapter 02 공탁의 당사자
1절 의의
2절 공탁당사자능력
3절 공탁행위능력
4절 공탁당사자적격
5절 공탁의 종류에 따른 공탁당사자

Chapter 03 공탁물
1절 공탁물의 종류
2절 공탁의 종류에 따른 공탁물

PART 02 공탁절차

Chapter 01 공탁신청절차
1절 공탁신청의 방법
2절 공탁서의 작성방법
3절 공탁서의 첨부서면

Chapter 02 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 납입
1절 공탁관의 심사
2절 공탁관의 심사 결과
3절 공탁물의 납입

Chapter 03 공탁서 정정
1절 의의
2절 공탁서 정정의 요건
3절 구체적 사례
4절 공탁서 정정의 절차
5절 공탁서 정정의 효력

Chapter 04 공탁사항의 변경
1절 대공탁
2절 부속공탁
3절 담보물 변경
4절 공물품의 매각·폐기

Chapter 05 공탁물의 지급절차
1절 공탁물지급청구서 작성 등
2절 공탁물지급청구서의 첨부서면
3절 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의 지급
4절 특별한 공탁물의 지급절차

Chapter 06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Chapter 07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Chapter 08 기타 - 공탁관계법령, 관계서류, 장부 등
1절 공탁관계법령
2절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PART 03 변제공탁

Chapter 01 변제공탁의 신청
1절 관할공탁소
2절 공탁당사자 및 공탁통지서

Chapter 02 변제공탁의 요건
1절 현존하는 확정채무일 것
2절 공탁원인이 존재할 것
3절 변제공탁의 내용

Chapter 03 변제공탁의 효과

Chapter 04 변제공탁의 지급
1절 변제공탁물의 출급
2절 변제공탁물의 회수

Chapter 05 특수한 성질의 변제공탁

PART 04 수용보상금 공탁

Chapter 01 총설

Chapter 02 공탁신청절차
제1항 관할공탁소
제2항 공탁의 목적물
제3항 공탁원인 및 피공탁자
제4항 공탁신청시 유의사항

Chapter 03 공탁의 효과

Chapter 04 공탁물의 지급
1절 공탁물의 출급
2절 공탁물의 회수


PART 05 담보공탁

Chapter 01 재판상 담보공탁
1절 총설
2절 담보권리자의 지급청구(담보권실행)
3절 공탁물의 회수

Chapter 02 영업보증공탁
Chapter 03 납세담보공탁

PART 06 집행공탁

Chapter 01 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1절 총설
2절 권리공탁(민사집행법 248조 1항)
3절 의무공탁(민사집행법 248조 2항·3항)
4절 공탁 후 압류명령이 실효된 경우 등

Chapter 02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Chapter 03 관련문제
Chapter 04 해방공탁
Chapter 05 그 밖의 집행공탁

PART 07 혼합공탁

Chapter 01 의의
Chapter 02 공탁의 신청

Chapter 03 공탁물의 지급
1절 출급
2절 회수

Chapter 04 혼합공탁의 구체적 사례
1절 채권양도가 선행하고 채권(가)압류명령이 후행하는 경우
2절 채권(가)압류명령이 선행하고 채권양도가 후행하는 경우
3절 기타 문제되는 경우

PART 08 보관공탁·몰취공탁 등

Chapter 01 보관공탁
Chapter 02 몰취공탁
Chapter 03 몰수보전, 추징보전 관련 공탁
Chapter 04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 관련 공탁

PART 09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Chapter 01 의의
Chapter 02 공탁물출급청구권과 공탁물회수청구권의 상호관계
Chapter 03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유형
Chapter 04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처분의 경합
Chapter 05 공탁관의 사유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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