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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one+VOD][2021_기본이론] 공탁법 (20년 11월 개설 예정 /김경태) 예약
교수 김경태 자세히보기 강의구성 총 0강/준비중
과목 공탁법 촬영학원 서울법학원
강좌유형 이론강의 수강료/기간 120,000 원/40일/3배
교재정보 교재1 : 공탁법 : 이론 및 실무 (김경태) 저자 : 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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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재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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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대상
    법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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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교수 김경태
인사말 안녕하세요? 민사집행법,공탁법을 강의하는 김경태 입니다.
여러분이 민사집행법,공탁법을 잘 마스터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교수주요경력 - 행정공무원
- 법원 공무원
- 제4회 법무사 시험합격
- (現) 법무사
- (現)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민사집행법 교수
- (現) 서울법학원 전임(공탁법,민사집행법)
- (現) 한국생산성본부 교수(공탁법,민사집행법)
- (現) 새마을금고연수원 교수(공탁법,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 (現) 웅지세무대학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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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소개

교재1 소개

공탁법 : 이론 및 실무 (김경태)
ㆍ저자명 : 김경태
ㆍ교재비 : 40,000
ㆍ출판사 : 삼조사
ㆍ페이지수 : 575
ㆍ발행일 : 2020/07/30575
교재1 특징
법무사 개업을 하고나서, 여러 금융기관, 기업체 등의 각 연수원과 학원에서 공탁법과 민사집행법의 강의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 새 20년이나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동안의 강의에서 공탁법의 주된 수강생은 주로 법무사시험 또는 법원 사무관승진을 준비하는 수험생이어서, 그들을 위주로 하는 강의를 자주하다보니, 교재 역시 이론부분에 많이 치중하게 되면서, 이에 따라 실무상의 사례와 절차에 대한 설명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저 스스로는 늦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수강생들 역시도 현장에서의 실제 사례와 동떨어진 순수이론에만 익숙해져, 시험에 합격을 한 후에도, 실제 사례에 대하여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이론을 제 때에 응용하지 못해, 공탁사건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련한 사항을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다소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시중의 공탁에 관한 실무교재 등을 통하여 다시 실무를 배우고자 하여도 그 실무교재들은 분량이 지나치게 방대할 뿐만 아니라, 너무 과거의 실무 사례에만 편중하고 있고, 현행의 신규 판례, 예규, 선례 등에 관하여서는 빠르게 적응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이러한 분야에서는 오히려 더 취약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역시 실무에서 별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하여 공탁의 원인이 되는 실무상의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공탁원인에 따른 이론과 이에 관련한 판례, 예규, 선례 등을 적절하게 안분하여 구성하되 그 분량은 최소화함으로써 공탁법을 처음으로 접하는 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법무사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수험서로서, 법률사무소 등의 공탁사건 신청 등의 사건처리에 관하여서는 실무서로서, 공탁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에서는 적확한 이론서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교재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에, 6년여 동안 묵혀 놓고 있던 원고를 다시 꺼내, 새로이 이를 정리하였습니다만, 일천한 학문적 지식으로 인해 의욕만 앞섰을 뿐,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기에, 아쉬움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깊이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부족한 점들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으로 계속하여 충실히 교정과 보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책을 펴냄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신 동무 유석주 법무사, 그리고 항상 성원을 아끼지 아니하는 아우 이상수 박사와 이준현 박사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쾌히 출간을 허락해 주신 하인웅 사장님, 편집과 교정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편집부직원께도 감사드립니다.


2020. 7. .
김경태 識
교재1 목차 제1장 총 론

제1절 공탁의 개념 3
Ⅰ. 의 의 3
1. 공탁근거법령 3
2. 공탁의 원인 4
3. 공 탁 물 4
4. 공탁소에 임치 4
5. 법률상의 목적달성 4
Ⅱ. 성 질 5
1. 구별의 실익 5
2. 학 설 5
(1) 사법관계설 / 5 (2) 공법관계설 / 5
(3) 절 충 설 / 6 (4) 법·판례 / 6
Ⅲ. 종 류 7
1. 공탁원인별 분류 7
2. 공탁물별 분류 8
3. 주종(主從)관계에 의한 분류 8
제2절 공탁관계법령 9
Ⅰ. 공탁절차법령 9
1. 공 탁 법 10
(1) 공 법 / 10 (2) 절 차 법 / 10
(3) 일 반 법 / 10 (4) 강행법규 / 10
(5) 단 행 법 / 11
2. 공탁규칙 11
3.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11
4. 기타 특별절차법령 11

Ⅱ. 공탁실체법령 12
1. 변제공탁관계 12
2. 보증공탁관계 12
(1) 재판절차상의 담보 / 12 (2) 본집행절차상의 담보 / 13
(3) 보전집행절차상의 담보 / 13 (4) 영업보증 / 13
(5) 세금징수유예담보 / 13
3. 집행공탁관계 13
4. 보관공탁관계 14
5. 몰취공탁관계 14
제3절 공 탁 소 15
Ⅰ. 서 설 15
1. 의 의 15
2. 종 류 16
Ⅱ. 통상공탁기관 16
1. 공탁관 16
(1) 지 정 / 16 (2) 지 위 / 18
(3) 감 독 / 18 (4) 직무내용 / 18
(5) 심 사 권 / 19 (6) 책 임 / 22
2. 공탁물보관자 22
(1) 지 정 / 22 (2) 보관의무 / 22
(3) 보 관 료 / 23
3. 양자의 관계 24
Ⅲ. 특별공탁기관 24
1. 지정·선임을 해야 하는 경우 24
2. 특수공탁기관 24
Ⅳ. 공탁소의 관할 25
1. 총 설 25
(1) 토지관할 / 25 (2) 시·군법원에서의 직무범위 / 25

2. 변제공탁의 경우 26
(1) 개 설 / 26 (2) 법률의 특별한 규정 / 26
(3) 관할공탁소 / 27 (4) 관할위반공탁의 효과 / 39
3. 보증공탁의 경우 40
(1) 재판상 보증공탁 / 40 (2) 영업보증공탁 / 40
4. 집행공탁의 경우 41
5. 보관공탁 41
6. 몰취공탁 42
제4절 공탁당사자 43
Ⅰ. 총 설 43
1. 당사자능력 43
2. 행위능력 44
3. 당사자적격 45
4. 당사자승계 45
Ⅱ. 공 탁 자 46
1. 변제공탁 46
(1) 채무자변제의 원칙 / 46 (2) 제3자변제의 경우 / 46
(3) 공동채무자 중 1인에 의한 전부변제 / 47
(4) 제3채무자의 경우 / 47
2. 보증공탁 47
3. 집행공탁 48
4. 보관공탁 48
5. 몰취공탁 49
Ⅲ. 피공탁자 49
1. 변제공탁 50
(1) 절대적 불확지의 경우 / 50 (2) 상대적 불확지의 경우 / 50
(3) 파산관재인·청산인 등 / 50 (4) 채권자 사망시 / 51
(5)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경우 / 51 (6) 임금공탁의 경우 / 57

2. 보증공탁의 경우 58
3. 집행공탁의 경우 58
4. 보관공탁의 경우 59
5. 몰취공탁의 경우 59
Ⅳ. 이해관계인 60
Ⅴ. 대 리 인 60
1. 법정대리인 60
2. 임의대리인 60
(1) 대리위임장의 제출 / 61 (2) 대리인의 해임 / 61
제5절 공 탁 물 63
Ⅰ. 공탁물의 의의 63
1. 금 전 63
2. 유가증권 64
3. 그 밖의 물품 65
Ⅱ. 변제공탁물 71
1. 총 설 71
2. 일부변제의 효력 71
Ⅲ. 담보공탁물 72
Ⅳ. 집행공탁물 72
Ⅴ. 기타 공탁물 73
1. 보관공탁물 73
2. 몰취공탁물 73
제6절 공탁실무절차 총칙 75
Ⅰ. 총 설 75
1. 절차 개요 75
2. 상호관계 75
3. 공탁절차 76

4. 지급절차 78
Ⅱ. 당사자의 절차 79
1. 기재문자와 그 정정 79
2. 계속기재의 방식 80
3. 서류의 간인 80
4. 각종 증명서의 유효기간 80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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