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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론 Home > 법무사 > 1차과정 > 기본이론 > 기본이론 단과

  • [Phone+VOD][2020_동차대비] 형사소송법 기본서정리 및 사례연습 (20년 8-9월)
교수 김영환 자세히보기 강의구성 총 53강/(종강:44시간)
과목 형사소송법 촬영학원 서울법학원
강좌유형 동차대비 수강료/기간 166,000 원/50일/3배
교재정보 교재1 : 2020 형사소송법(김영환) 저자 :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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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모 166,000원
주교재 43,2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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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일정: 2020.8.25 ~ 2020.9.7 / 업로드일정: 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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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동차 대비 기본서 정리 및 사례연습 과정>

    ▶일정: 2020.8.25 ~ 2020.9.7

    ▶업로드일정: 화-금

    ▶촬영장소: 서울법학원

    ▶과목명: 형사소송법

    수강대상
    법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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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차

번호 학습내용 시간 샘플강의
1강 20/08/25_ 제1편 01. 형사소송법 (p3~15) 58분 일반 HD
2강 20/08/25_ 제2편 01. 소송의 주체 (p19~32) 48분
3강 20/08/25_ 제2편 제1장 1. 의의 (p33~52) 48분
4강 20/08/25_ 제2편 제1장 3. 피고인 (p53~73) 50분
5강 20/08/26_ 제2편 제1장 2. 국선변호인 (p73~86) 48분
6강 20/08/26_ 제2편 제1장 제2관 변호인의 점견교통권 (p87~126) 60분
7강 20/08/26_ 제3편 제1장 제1관 총설 (p127~132) 33분
8강 20/08/27_ 제3편 제1장 제5관 함정수사 (p133~159) 64분
9강 20/08/27_ 제3편 제1장 Ⅲ.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p159~163) 47분
10강 20/08/27_ 제3편 제2장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p164~172) 64분
11강 20/08/27_ 제3편 제2장 제3절 임의수사 (p173~182) 52분
12강 20/08/27_ 제3편 제3장 4. 체포후의 주치 (p182~200) 44분
13강 20/08/28_ 제3편 제3장 제3관 피고인의 구속 (p200~210) 53분
14강 20/08/28_ 제3편 제3장 제6관 체포, 구속적부심사제도 (p211~221) 39분
15강 20/08/28_ 제3편 제3장 제3절 압수, 수색, 검증 (p222~231) 70분
16강 20/08/28_ 제3편 제3장 제3관 압수, 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p232~234) 24분
17강 20/09/01_ 영장없는 압수등 (p235~240) 47분
18강 20/09/01_ 긴급체포시 압수, 임의제출물의 압수, 환부 (p240~252) 54분
19강 20/09/01_ 강제채혈, 강제채뇨, 증거보전 (p253~266) 49분
20강 20/09/01_ 수사의 종결, 불기소처분의 규제, 공소제기후의 수사 (p267~275)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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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교수 김영환
인사말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을 강의하는 김영환입니다.
교수주요경력 - 한양대 법대 졸업, 동 대학원 과정(형사법)
- 한양대 특강
- 한국법학원, 태학관, 베리타스 형사소송법 강의
- 폴라리스, 넥서스, 서울법학원 형사소송법 강의
- 현 한국법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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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소개

교재1 소개

2020 형사소송법(김영환)
ㆍ저자명 : 김영환
ㆍ교재비 : 43,200(10%)
ㆍ출판사 : 학연
ㆍ페이지수 : 78-
ㆍ발행일 : 2020/03/2778-
교재1 특징
1.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개정법률에 대하여
최근 개정 또는 신설된 법률로는,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반영한 2019. 12. 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② 2020. 1. 14. 제정된 소위 '공수처법'(시행 2020.7.15.), 그리고 ③ 소위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2020. 2.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2020. 2. 4. 개정 형사소송법은 그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2020.8.4.부터 2021.2.3.까지), 특히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년 내(2024.2.3.까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판에서는 시행 이전인 2020. 2. 4. 개정 형사소송법은 관련부분에서 각주 또는 도표 등을 통하여 그 주요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2. 2020년판 추가내용
2020년판에서 판례 또는 기출문제 등과 관련하여 추가한 주요내용으로는, ① 검·경수사권조정 관련법률의 주요내용, ② 항소법원이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소송기록접수를 통지하기 전에 피고인이 스스로 선임한 사선변호인에 대하여도 항소법원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대판 2019.7.10.ㅤ2019도4221[법행 2019 기출], ② 잘못된 전화번호로 재판 출석을 통보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한 경우는 위법하다는 판례, ③ 압수의 대상물과 관련하여 '사건과의 관련성' 중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본 대판 2020.1.13. 2019도14341, ④ 공소제기 후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전 작성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법정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대판 2019.11.28. 2013도6825, ⑤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한 항소심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대판 2019.7.24. 2018도17748, ⑥ 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인지에 관한 대판 2019.7.11. 2018도20504, ⑦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의 판단기준에 관한 대판(全合) 2019.8.29. 2018도14303, ⑧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권 행사의 경우에도 제314조의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판(全合) 2019.11.21. 2018도13945, ⑨ 증거동의한 압수조서 상에 피고인의 범행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법경찰관리가 이를 묘사한 진술내용이 포함된 경우에 보강증거의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판 2019.11.14. 2019도13290, ⑩ 종전 합헌결정일 이전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재심법원은 제326조 제4호의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대판 2019.12.24. 2019도15167, ⑪ 사실관계의 변경과 파기판결의 기속력 배제에 관한 대판(全合) 2018.4.19.ㅤ201714322[국가정보원 사이버팀의 인터넷 댓글 게시 등 사건], ⑫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는 대판 2018.11.29.ㅤ2018도12896 등, ⑬ 소위 '상고이유의 제한법리'에 관한 대판(全合) 2019.3.21. 2017도16593[처방전 없는 한약 조제·판매 사건], ⑬ 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등에 관한 대판(全合) 2019.6.20. 2018도20698, ⑭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일반사건을 병합한 경우, 하나의 징역형 선고는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대판 2020.1.9. 2019도15700 등을 들 수 있습니다.
3. 맺으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입니다. 우리 모두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합시다.
교재1 목차 제1편 서 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4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6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9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 9

Tip
소위 '하자의 승계' 10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11
Chapter 03.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13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3

Tip
절차유지(節次維持)의 원칙 14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14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19
제1절 법 원 19
제1관 총 설 19
제2관 법원의 관할 20

Tip
재판권·관할·사무분담의 비교 21

Tip
관련사건의 병합심리와 병합관할의 구별 26

Tip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의 재판관할 32
제3관 제척·기피·회피 32

Case
약식판사가 정식재판을 담당한 경우, 제척사유 여부 34

Case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해당 여부 36

Case
기피신청의 시기 38
제2절 검 사 43
제1관 총 설 43
제2관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46
제3절 피고인 53
제1관 총 설 53
제2관 피고인의 특정 55

Case
약식절차와 성명모용소송 61
제3관 무죄추정의 원칙과 진술거부권 61
제4절 변호인 71
제1관 총 설 71

Tip
국선변호인 선정의 지연과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의 기산점 등 83

Tip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84
제2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87
제3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91
제4관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증거개시) 94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101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01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03

Tip
공시송달 관련법규 108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111

Tip
소송행위의 불성립, 성립(무효)의 비교 112
제4절 무효의 치유 115
제5절 소송조건 122

제3편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 사 127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127
제1관 총 설 127
제2관 내 사 128

Tip
수사와 내사의 구별 130
제3관 수사의 조건 131

Tip
형사절차 진행단계에 따른 '범죄혐의'의 정도 131
제4관 소송조건과 수사(친고죄의 고소와 수사) 132
제5관 함정수사 133
제2절 수사의 개시 138
제1관 총 설 138

Tip
자율적 단서, 타율적 단서 139
제2관 고 소 146

Tip
항소심에서 비로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인정된 경우 152

Tip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 152

Tip
합의서 제출 후 번복과 고소취소의 여부 154
제3관 고소불가분의 원칙 157

Tip
고소와 고발의 이동 163
Chapter 02. 수사의 방법 164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164
제2절 임의수사·강제수사 164
제1관 임의수사·강제수사의 구별 164
제2관 임의동행 169

Tip
하자의 승계문제 - 위법한 임의동행과 체포·구속과의 관계 172
제3절 임의수사 173
제1관 피의자신문 173
제2관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사 176
Chapter 03. 강제수사 178
제1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78
제2절 체포와 구속 179
제1관 피의자의 체포 179

Case
긴급체포의 제문제 190
제2관 피의자의 구속 191

Tip
위법한 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 등과 기각사유 ∝ 하자의 승계 196

Case
영장기각재판에 대한 검사의 불복 허부 197
제3관 피고인의 구속 200
제4관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205
제5관 이중구속·별건구속(여죄수사의 한계) 208
제6관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11
제7관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213
제8관 보 석 2§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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