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단과 Home > 가맹거래사 > 1차과정 > 단과

  • [Phone+VOD][2020 기본이론+기출풀이] 경제법 (19년 8-10월 하영태교수) 인기
교수 하영태 자세히보기 강의구성 총 39강/(종강:25시간)
과목 경제법 촬영학원 에듀스파(본사)
강좌유형 이론강의 수강료/기간 150,000 원/90일
교재정보 교재1 : 가맹사 경제법 강의(조문.이론.판례 스마트해설) 저자 : 하영태
구매
동+모 150,000원
주교재 28,000원
바로구매 장바구니


  • 강의소개
top

강의목차

번호 학습내용 시간 샘플강의
1강 19/08/28_강의 OT 40분 일반 HD
2강 19/08/28_경제법 총론 1장 경제법의 등장배경 및 발전(P.2~5) 35분
3강 19/08/28_제2편 독점규제법, 제1장 총칙(P.10~16) 41분
4강 19/08/28_제3절 독점규제법의 규제개념(P.16~21) 42분
5강 19/09/26_관련시장 (P.21) 46분
6강 19/09/26_역외적용 (P.27) 42분
7강 19/09/26_시장지배적 남용행위 금지유형 (P.32) 39분
8강 19/09/26_부당한 공동행위 성립 요건 (P.39) 29분
9강 19/09/26_부당공동행위의 유형 (P.45) 36분
10강 19/09/26_자진신고자에대한 면책 (P.55) 37분
11강 19/09/26_불공정거래행위 위법심사 일반원칙 (P.60) 32분
12강 19/09/26_부당한 고객 유인 (P.71) 25분
13강 19/09/26_부당한 지원행위 (P.85) 30분
14강 19/09/27_제5장 사업자단체 (P.92) 34분
15강 19/09/27_제6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 (P.98) 31분
16강 19/09/27_제7장 공정거래위원회 · 분쟁조정 (P.104) 39분
17강 19/09/27_제8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 (P.111) 35분
18강 19/09/27_제9장 조사 등의 절차 (P.116) 38분
19강 19/09/27_동의의결절차 (P.122) 47분
20강 19/09/27_제10장 제3절 과징금 부과한도 (P.134) 56분

더보기

top

교수소개

교수 하영태
교수주요경력 한양대학교 법학과(법학박사)
(일본)동경대학교 정치법학과(Po-doc)
(일본)동경대학교 정법연구소(객원연구원)
(일본)동경대학교 특임교수(상법)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강의교수(상법)
한양대학교·동국대학교·상명대학교 외래교수(상법)
박문각-서울법학원(상법전임)
top

교재소개

교재1 소개

가맹사 경제법 강의(조문.이론.판례 스마트해설)
ㆍ저자명 : 하영태
ㆍ교재비 : 28,000
ㆍ출판사 : 도서출판 무지개
ㆍ페이지수 : -
ㆍ발행일 : 2018/11/23-
교재1 특징
■ 출제 가능한 법령조문. 판례 스마트해설
■ 최근 6년간 기출문제 완벽해설

경제법은 국가가 경제전체를 정당하게 질서지우기 위하여 경제를 규제하는 법규범과 법제도의 총체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경제법은 경쟁제한행위를 규제하는 법률과 소비자보호관련 법률로 구체화 된다. 가맹거래사시험과 관련한 경제법의 범위는 경쟁제한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보호관련법인 약관법으로 한정된다. 경제법은 경쟁제한에 대한 규제와 소비자보호를 위해 제정된 실무적이고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빈번히 개정되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가맹거래사 수험에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경제법학습 전략은 우선, 경제법해설서를 통해 법제도의 도입취지와 필수적이론을 습득한 다음 경제법조문과 관련판례를 이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수험목적에 맞는 학습범위를 정하고 반복을 통한 숙련을 하여야 한다.

본서는 가맹거래사시험 합격에 공부목적을 두고 있는 경제법해설서이다. 최근 가맹거래사시험에서 경제법 문제가 갈수록 어렵게 출제되고 있다. 가볍게 조문정도만 암기하고 수험에 임할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제도의 기본적 이해와 조문을 숙지하고 판례를 이해하여야 한다. 경제법강의의 구성은 가맹거래사시험에 초점을 맞추어, 이론‧조문‧판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출제빈도에 따라 강약을 두었다. 따라서 본서의 이해만으로도 가맹거래사 합격을 위한 경제법 공부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다. 이 책의 자매서인 경제법 조문‧판례‧기출지문으로 확인학습을 한다면 수험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본서의 특징과 활용방법은 아래에 기술하였다. 이 교재가 가맹거래사 수험생 여러분의 경제법공부의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 이다.
교재의 특징 및 학습방법


교재의 특징
∙ 본서는 가맹거래사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약관규제법으로 구성하였다.
∙ 가맹거래사시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출제 가능한 부분은 강조를 하였고 출제와 관계없지만 경제법 이해를 위한 필수내용도 빠짐없이 설명하였다.
∙ 경제법조문을 기본내용에 충분히 반영하였고 말미에 조문을 표시하여 조문학습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 판례는 원문을 검토하고 요약하여 출제 가능한 지문은 모두 수록하였다.
∙ 불필요한 이론 설명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출제 가능한 이론은 통설과 판례로 통일하여 서술하였다.
∙ 필수적인 내용은 본문에 기술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판례의 보충은 각주로 처리하여 가독성을 높였다(이원적 기술방식).
∙ 불필요한 세부목차는 통합하여 학습의 복잡함을 줄이고 긴 호흡의 독서를 가능하게 하여 내용의 논리적 연결성을 제고하였다.
∙ 암기의 필요성이 있고 복잡한 내용은 도표로 정리하여 가독성을 제고했다.
∙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가맹거래사시험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수록함으로써 단권화에 충실하였다.
∙ 최근 기출문제를 원문그대로 수록하고 정확한 해설을 첨부하여 본서가 문제집의 역할을 겸하도록 하였다.

교재의 학습방법
∙ 경제법강의는 경제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기초를 다지는 도구로 활용하여야 한다.
∙ 경제법강의를 통해 제도의 취지와 경제법용어를 익히고 조문의 내용을 확인하고 판례를 숙지하여야 한다.
∙ 본서의 공부가 어느 정도 된 경우 반드시 경제법조문집으로 복습을 하여야 한다(본서의 자매서인 경제법 조문‧판례집을 추천한다).
∙ 경제법강의에서 본문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각주의 보충설명을 학습하여야 한다. 다만 보충설명은 이해의 연결고리 이므로 암기할 필요는 없다.
∙ 경제법강의를 반복하여 학습하면서, 경제법전과 기출지문을 통해 출제경향과 중요도를 숙지하고 교재에 표시하여야 한다.
∙ 문제연습에서 오답체크와 확인학습은 경제법강의를 활용하여 잘못된 지식을 수정하여야 한다.
∙ 합격할 때까지 경제법강의 교재는 경제법공부의 중심에 있어야 하고 경제법조문 학습과 문제집 학습은 경제법강의의 이해도를 확인하는 수단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 저자의 강의(동영상 박문각/에듀스파 홈페이지 참조http://www.pmg.co.kr/user/pmg/main.asp).
)를 들으면서 본 교재를 학습한다면 효율적인 공부가 될 것이다.



2018. 11. 23.

저자 하 영 태 識
교재1 목차 제1편 경제법 총론
제1장 경제법의 등장배경 및 발전
제2장 경제법의 개념
제3장 경제법의 지위
제4장 경제법의 규제

제2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제1장 총칙 10
제1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총론
제2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의 목적
제3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규제개념
제4절 적용범위․적용제외․역외적용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1절 시장지배적 사업자
제2절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3절 남용행위 금지유형 32
제4절 시정조치 36
제5절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37

제3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37
제1절 서설 37
제2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38
제3절 공동행위의 유형 44
제4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시 및 종료 50
제5절 공동행위의 인가 51
제6절 행정지도와 입찰담합의 방지조치 53
제7절 금지위반의 효과 54






제4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57
제1절 서설 57
제2절 위법성심사의 일반원칙 59
제3절 일반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 62
제4절 준수지침·공정경쟁규약·보복금지 88
제5절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89
제6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92

제5장 사업자단체 92
제1절 서설 92
제2절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93
제3절 예외인정·준수지침·시정조치 96

제6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98
제1절 서설 98
제2절 재판매가격행위금지 99
제3절 금지의 예외 101
제4절 재판매가격유지의 수정·시정조치 104

제7장 공정거래위원회 104
제1절 설치·소관사무·대외협력·위임(위탁) 104
제2절 위원회구성·회의구분·위원·의사결정·사무처 106

제8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111
제1절 분쟁조정제도 도입취지 111
제2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111
제3절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112
제4절 협의회 회의 및 조정절차 112

제9장 조사 등의 절차 116
제1절 위반행위의 인지·신고·통지·시효 116


CONTENTS


제2절 위반행위의 조사절차 117
제3절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119
제4절 동의의결 120
제5절 의견 진술기회의 부여·자료열람요구 123
제6절 불복절차 124
제7절 문서의 송달·사건처리절차 등 125
제8절 비밀엄수의무·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26
제9절 포상금의 지급과 환수 등 126

제10장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 128
제1절 의의 및 법적성격 128
제2절 과징금의 부과(산정)기준 129
제3절 과징금의 부과한도 134
제4절 과징금 부과대상·납부방법 136
제5절 기한연장·분할납부·연대납부 137
제6절 징수체납처분·환급가산금·결손처분 139

제11장 손해배상 및 벌칙 141
제1절 손해배상 141
제2절 벌칙 144


제3편 약관규제법
제1장 총칙 150
제1절 서설 150
제2절 약관법의 목적·개념정의 152
제3절 약관의 작성·명시(교부)·설명의무 155
제4절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159
제5절 약관의 해석 161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 165
제1절 서설 165
제2절 일반조항 166
제3절 면책조항의 금지 168
제4절 손해배상액의 예정 169
제5절 계약의 해제·해지 170
제6절 채무의 이행 172
제7절 고객의 권익보호 173
제8절 의사표시의 부당한 의제 174
제9절 대리인의 책임가중 175
제10절 소제기의 금지 등 176
제11절 일부무효의 특칙 177

제3장 약관의 규제 178
제1절 불공정약관사용금지·시정권고·시정조치 178
제2절 관청인가 약관 등 179
제3절 약관의 심사청구 180
제4절 표준약관 181
제5절 법위반조사·의견진술·공개 183

제4장 분쟁의 조정 등 184
제1절 약관 분쟁조정협§More§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