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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조충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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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2020전면개정판 객관식테마관련
  • 2020-05-19
4권 p145 6번 ㅅ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항소 해서 양형부당만판단, 사실오인부분에 대해서는 배척o 라고하는데 
 
p148 10번 ㄱ은 상기 똑같은이유로 항소했는데 철회한것으로볼수없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0-05-28
 
안녕하세요? 
p.145. 6번의 경우는 법원의 판단과 관련된 것이고, 
p. 148 10번은 항소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의사표시문제입니다. 
항소인이 항소이유를 한번 철회하면 다시 상고이유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철회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