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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조충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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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기본서 형사소송법 33페이지 5번과 비교 판례
  • 2020-05-24
형사소송법 33페이지 5번과 비교 판례 
의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0-05-28
 
안녕하세요? 
비교판례는 피고인이 시인한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장변경 없이도 유죄로 인정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