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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

    김진영 교수

    행정법,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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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행정의 의의에서
  • 2020-07-22
조례의 제정은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에서 각각 무엇으로 보면 되나요? 모두 행정작용이 맞나요?
  • 답변
  • 관리자
  • 2020-07-22
 
 
조례는 행정입법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입법이고, 형식적으로는 행정입니다.  
본재 법제정 작용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입법인데, 형식적에서는 지방의회가 입법기관이라기 보다는 지방자치 행정기관의 의미가 더 강하므로 형식적으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서에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2021 기본서 P 4 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