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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상훈 교수

    형법의 끝판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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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
  • 2020-06-22
기본이론 강의 41강 35분 32초가량부터 나오는 내용이고 기본서 109p 10번 판례 지문입니다.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기사화 돼 보도되지 않은 경우 공연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기자의 취재에 응할 경우에는 사실 적시에 있어서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나요? 
지문에 실린 내용만으로는 기자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 구성요건에 해당되지만 위법성은 없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개별 구체적으로 더 따져보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0-06-25
 
기자의 취재에 응하는 것 즉 기자에게 명예훼손사실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보통 사람에게 말하는 것과는 달리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고 봅니다. 기자가 보도해야 공연성을 갖추었다 보므로 취재에 응하느누것만으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했다는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