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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A 형법

    양건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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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2021 스파형법 각론2 (권리행사방해)
  • 2020-06-02
각론2 78페이지 8번판례와 9번판례 
 
둘 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를 경료한것인데  
8번은 죄가 되지 않고, 9번은 죄가 되는건가요?
  • 답변
  • 관리자
  • 2020-06-08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두 판례의 경우 한번쯤 전원합의체판례를 통해 정리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객관식 시험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교제내용으로 구분해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특히9번 판례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