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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건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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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21년판 테마형법 p166 4번 문제 관련 질문합니다.
  • 2020-08-01
4번 문제 2번 지문 해설을 보면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더라도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로 A에 대한 보통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형A와 아버지B면 사람의로서 같은 구성요건이로 구체적사실의 착오, 형과 아버지를 오인하였으면 객체의 착오 
즉 구 객으로 이해되는데 해설은 추 객으로 되어 있어서요 
 
보통살인죄와 존속살해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인해 추상적사실의 착오로 보는 것인지 
해설이 잘못기재되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 답변
  • 관리자
  • 2020-08-01
 
안녕하세요. 
 
형A를 살해하면 보통살인죄가 되고 아버지B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되어, 보통살인죄와 존속살해죄는 서로다른 구성요건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착오가 아닌 추상적 실의 착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