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
  • SPA 형법

    양건 교수

    SPA 형법 저자 직강

    1. 학습Q&A
    2. 개설강의
    3. 수강후기
    4. 강의맛보기

  • 질문
  • [기타]형법의 적용범위 재질문입니다
  • 2020-08-02
앞전 답변으로, 
 
"문의하신 65페이지 2번 판례와 유사판례(부칙이나 경과규정)는 제1조 2항과 관련된 판례로 제1조 1항과 관련된 포괄일죄(계속범)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 65페이지 2번 판례 밑 유사판례(2001도 3990) 
-> 계속범의 경우 신법의 부칙에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하여야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유사판례(2001도 3990)에 의하면 계속범의 경우에도 신법의 부칙이 적용된다는 뜻 아닌가요??
  • 답변
  • 관리자
  • 2020-08-02
 
안녕하세요. 
 
65페이지 유사판례(2001도 3990)는 계속범의 성질을 갖는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 및 사용의 공소사실을, 그 행위기간 사이의 건축법에 대한 위헌결정 및 건축법 개정에 기인한 처벌규정의 효력상실과 경과규정 등으로 인하여, 시기별로 각각의 독립된 행위로 평가하여 적용 법률을 특정하고 그에 따라 유·무죄의 판단을 달리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에 대한 판결요지로 교재내용대로 알아두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