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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건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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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질문드려요
  • 2020-08-07
안녕하세요 
 
5월에 올려주신 스파형법 2021교재 정오표에 각론2권 24페이지 하단 관련판례 
동산의 이중양도담보 1번과 2번 전체를 삭제하라고 되어있어서 1번 89도1931판례까지 삭제를 했는데요. 
 
5월30일에 시행된 경찰 1차 시험 기출문제를 풀어보다가 문제17번 2번지문 
' 피고인이 그 소유의 에어컨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가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역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를 계속한 경우~~~' 
89도1931 판례가 출제되었는데요 
 
여전히 유효한 판례인가요? 이판례는 삭제한거 다시 봐야하는건가요?
  • 답변
  • 관리자
  • 2020-08-09
 
안녕하세요. 
 
동산의 이중양도담보의 경우 종전 대법원판례는 뒤의 채권자(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에게 담보권상실이나 담보가치의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그 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뒤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처음의 채권자(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으로 2020년 순경1차시험(2020.5.30시행)에서 17번문제로 출제되었는데,동산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자(양도담보설정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전원합의체 판결(대판 2020.2.20,2019도 9756 전원합의체)에서 위의 경우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례가 변경되었으므로 위의 경우 어떤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해 순경1차 시험 17번문제는 전원합의체판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다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2번,4번은 적절하고 3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판레변경 관련해서는 사이트에 올려드린 2021스파형법 정오표를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