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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주택관리사..
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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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甲이 그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여 대금을 모두 받았으나 아직 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는 동안에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였고 그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도 넘겨받았다. 판례에 의할 때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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