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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one+VOD][2017_1차 1순환] 형법 객관식 이론+문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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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이재영 자세히보기 강의구성 총 36강/(종강:28시간)
과목 형법 촬영학원 서울법학원
강좌유형 기출문제특강 수강료/기간 154,000 원 84,700 원 (45%)/40일
교재정보
주교재 2017 진도별 법원시행시험 기출문제해설 객관식 형법 저자 : 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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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차

번호 학습내용 시간 샘플강의
1강 [1회차] [0821_1] 제1편 제1절 죄형법정주의 (p.3~7 ) 49분 일반 HD
2강 [1회차] [0821_2] 제1편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p.8~18 ) 47분
3강 [1회차] [0821_3] 제2편 제1장 제2절 행위의 주체 (p.19~27 ) 55분
4강 [1회차] [0821_4] 제2편 제2장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사실의 착오 (p.28~28 ) 40분
5강 [2회차] [0822_1] 객관식형법) 제2편 제2장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 과실의 착오 (p.28~39) 40분
6강 [2회차] [0822_2] 형법기본서) 제3장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p.60~91) 49분
7강 [2회차] [0822_3] 객관식형법) 제2편 제3장 제1절 위법성론 (p.40~53) 36분
8강 [2회차] [0822_4] 형법기본서) 제4장 제1절 책임론 (p.92~112) 64분
9강 [3회차] [0823_1] 객관식) 제1부 제5장 문제1번 (p.60~77) 52분
10강 [3회차] [0823_2] 기본서) 제1편 제6장 공범론 (p.113~137) 56분
11강 [3회차] [0823_3] 객관식) 제1부 제6장 제1절 문제1번 (p.78~90) 41분
12강 [3회차] [0823_4] 객관식) 제1부 제6장 제4절 문제1번 (p.91~98) 37분
13강 [4회차] [0824_1] 기본서) 제1편 제7장 제1절 죄수론 서설 (p.138~163) 53분
14강 [4회차] [0824_2] 객관식) 제1편 제7장 제1절 죄수이론 (p.99~118) 56분
15강 [4회차] [0824_3] 객관식) 제1편 제7장 제3절 문제6번 / 기본서) 제1편 제8장 제1절 형벌의 종류 p164~183 (p.118~123) 42분
16강 [4회차] [0824_4] 객관식) 제1편 제8장 제1절 형벌론 (p.124~138) 26분
17강 [5회차] [0826_1] 객관식) 제1부 제3편 제2절 혐의 양정 (p.139~155) 46분
18강 [5회차] [0826_2] 객관식) 제1부 제4절 집행유혜, 산고유예 가석방 (p.156~165) 36분
19강 [5회차] [0826_3] 기본서) 제2편 제1장 제1절 제5관 유기와 학대의 죄 (p.240~294) 56분
20강 [5회차] [0826_4] 기본석) 제2부 제1편 제1장 제1절 살인의 죄 (p.169~189)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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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교수 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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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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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소개

주교재소개

2017 진도별 법원시행시험 기출문제해설 객관식 형법
ㆍ저자명 : 이재영
ㆍ교재비 : 22,500 원 (10%)
ㆍ출판사 : 법학사
ㆍ페이지수 : 413 page
ㆍ발행일 : 2016/08/22
주교재특징 제3판에서는 2016년에 실시된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법원능력검정시험, 법원직 9급 공채시험의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하여 해설하고 오래된 문제들은 삭제하여 분량을 조절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례(헌재 2015.9.24. 2014헌바154, 헌재 2015.2.26. 2014헌가16)의 취지에 맞게 2016년 1월「형법」에 특수상해죄(제258조의2)․특수강요죄(제324조 제2항)․특수공갈죄(제350조의2) 등이 신설되고, 이에 관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으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4 제1항․제3항․제4항 등 상습범 가중 조항도 모두 삭제되었다. 이는 큰 변화에 해당하는 데, 제3판에서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관련된 문제의 지문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알맞게 수정하거나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문제는 삭제를 하였다.
한편,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관계에 있어서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한 2016.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도 횡령죄에 있어서 큰 변화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관련된 지문을 대폭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법원시행시험 기출문제해설 객관식 형법(제3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최근 5년간의 기출문제를 개정 형법과 변경된 판례를 반영하여 가장 Up to date하면서도 오류가 없는 문제집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바뀐 부분은 해설에서 이를 확실히 밝히고, 개정된 조문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자구수정을 하여 문제의 취지를 그대로 살렸다.

2.각각의 테마별로 법원사무관승진, 법원능력검정, 법원행시, 법원직 9급 공채 시험순으로 배열하여, 준비하고자 하는 시험문제들과 비교대상이 되는 시험문제들이 효율적으로 반복되도록 하였다.

3.모든 문제의 해설에 지문별 (○), (×)를 표기하여 지문과 해설을 연계하는 가독성을 제고하였다. 별다른 해설이 없는 (○)지문은 지문자체를 판결문으로 보고 학습을 하면 충분한 내용이다.

4.시험의 난이도는 법원행시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지만, 법원시행 시험은 나왔던 지문이 다시 반복하여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출문제는 반드시 학습해야 하는 필수적인 것이다. 난도가 높은 지문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한 해설을 하고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설을 압축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서를 반복해서 본다면 출제경향에 대한 확실한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시험에 대한 자신감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본서로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언제나 최적의 교재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주시는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2016년 8월 10일
편저자 이재영 올림
주교재목차 제1부 형법총론

제2부 형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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