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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one+VOD][2020_예비순환] 형법 기본서 체계잡기 (19년 11-12월/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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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이재영 자세히보기 강의구성 총 65강/(종강:53시간)
과목 형법 촬영학원 서울법학원
강좌유형 이론강의 수강료/기간 204,000 원/60일/3배
교재정보
주교재 2020 이재영 형법강의 저자 : 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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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차

번호 학습내용 시간 샘플강의
1강 19/11/20_ 오리엔테이션 54분 일반 HD
2강 19/11/20_ 제1부 제1편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p3~7) 55분
3강 19/11/20_ 제1부 제1편 제2절 Ⅱ-2. 소급금지의 원칙 (p7~15) 46분
4강 19/11/20_ 제1부 제1편 제2절 Ⅱ-4. 판례-과수원 실화사건 (p15~23) 54분
5강 19/11/21_ 제1부 제1편 제3절 Ⅱ. 장소적 적용범위 (p24~29) 53분
6강 19/11/21_ 제1부 제2편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p30~38) 61분
7강 19/11/21_ 제1부 제2편 제2장 구성요건론 (p39~47) 32분
8강 19/11/21_ 제1부 제2편 제2장 제4절 부작위범 (p49~53) 45분
9강 19/11/21_ 제1부 제2편 제2장 제4절 Ⅳ. 보증인 지위 (p58~66) 68분
10강 19/11/21_ 제1부 제2편 제2장 제4절 Ⅰ-(2) 판례 보라매 병원 사건 (p66~70) 47분
11강 19/11/21_ 제1부 제2편 제2장 제6절 구성요건적 고의 (p71~75) 44분
12강 19/11/21_ 제1부 제2편 제2장 제7절 사실의 착오 (p76~81) 42분
13강 19/11/22_ 제2회 쪽지시험 강평 (p1~6) 62분
14강 19/11/22_ 제1부 제2편 제2장 제7절 Ⅴ-3. 개괄적고의 사례 (p81~89) 47분
15강 19/11/22_ 제1부 제2편 제2장 제8절 Ⅱ-2. 갤과발생 및 인과관계 (p89~96) 46분
16강 19/11/22_ 제1부 제2편 제2장 제9절 Ⅱ-2-(4) 판례-은봉암 사건 (p96~100) 39분
17강 19/11/25_ 제1부 제2편 제3장 제1절 위법성의 이론 (p101~110) 47분
18강 19/11/25_ 제1부 제2편 제3장 제2절 Ⅱ-3-(2) 범위행위의 요구성 (p110~125) 52분
19강 19/11/25_ 제1부 제2편 제3장 제5절 피해자의 승낙 (p126~145) 46분
20강 19/11/25_ 제1부 제2편 제3장 제6절 Ⅳ-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p145~162)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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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교수 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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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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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소개

주교재소개

2020 이재영 형법강의
ㆍ저자명 : 이재영
ㆍ교재비 : 43,200 원 (10%)
ㆍ출판사 : 법학사
ㆍ페이지수 : 888 page
ㆍ발행일 : 2019/08/07
주교재특징
제7판에서는 2019년에 실시된 법원승진시험, 2018년에 실시된 법원행시, 법무사시험의 기출문제를 해당 위치에 표시 반영하고, 자기낙태죄와 업무상동의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19.4.11. 2017헌바127) 및 2018. 12. 18. 개정된 형법(제10조 제2항 심신미약에 대한 임의적 감경)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내용을 본문에 반영하였으며, 2019. 7.까지의 판례 중 제2차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판례들을 추가하였다.


추가된 중요 판례를 소개하면, 준강도죄의 불능미수범을 인정(대판 2019.3.28. 2018도16002 전합), 사후적 경합범에 관한 감경을 할 때에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 감경 불가(대판 2019.4.18. 2017도14609 전합), 보험사기의 기수시기(대판 2019.4.3. 2014도2754),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것(대판 2018.11.1. 2016도10912 전합), 형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한 속인주의의 제한(대판 2018.8.30. 2018도1004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전에 저지른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대판 2018.6.28. 2014도13504),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여부(대판 2018.8.1. 2015도10388), 체포미수 사건(대판 2018.2.28. 2017도21249), 입점비의 진위를 확인한 사건(대판 2018.6.15. 2018도4200), 연장자의 이름을 부른 사건(대판 2018.11.29. 2017도2661), 퇴직적립금반환청구의 소송사기 여부(대판 2018.12.28. 2018도13305), 서면증여자의 배임행위(대판 2018.12.13. 2016도19308), 이사회 회의록의 서명거부와 사문서변조죄의 성부(대판 2018.9.13. 2016도20954),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동정범이 허위진술한 사건(대판 2018.8.1. 2015도20396), 금괴반출사건(대판 2018.8.1. 2018도7030) 등이다.


최신 판례의 출제 비중이 매우 높으므로 위 판례들 중의 상당 부분이 이미 기출문제로 출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출제될 수 있는 쟁점이 된다. 본서에 수록된 판례를 철저히 학습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요 판례에 대한 강약 조절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고, 그 자신감은 규칙적인 생활로 꾸준한 자기관리를 하는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서를 반복하여 형법에 확실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책을 출간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김춘호 편집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2019년 8월 1일
편저자 이 재 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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