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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ne+VOD][1단계]2019 7급 박제인 행정법 이론입문(18년 9,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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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박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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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39강/(종강:40시간) |
|---|---|---|---|
| 과목 | 행정법 | 촬영학원 | 남부고시 |
| 강좌유형 | 이론강의 | 수강료/기간 | 120,000 원/60일 |
| 교재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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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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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강 | 18/09/05_OT | 2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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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18/09/05_[프린트] 핵심개념 (p.1~2) | 31분 | |
| 3강 | 18/09/05_[프린트] 사례 (p.3~7) | 63분 | |
| 4강 | 18/09/05_[프린트] 행정소송의 종류 (p.7~10) | 60분 | |
| 5강 | 18/09/06_2편 1장 행정입법 (p.126~138) | 65분 | |
| 6강 | 18/09/06_2편 1장 3) 사법적통제 (p.138~140) | 52분 | |
| 7강 | 18/09/06_2편 1장 point4 행정규칙(행정명령) (p.142~154) | 78분 | |
| 8강 | 18/09/12_2편 2장 행정행위 (p.156~160) | 74분 | |
| 9강 | 18/09/12_2편 2장 라 대인적, 대물적, 혼합적 행정행위 (p.160~178) | 66분 | |
| 10강 | 18/09/12_1편 1장 행정 (p.4~10) | 54분 | |
| 11강 | 18/09/19_1편 1장 point4 행정의 분류 (p.11~17) | 73분 | |
| 12강 | 18/09/19_1편 2장 3) 적용범위 (p.18~26) | 59분 | |
| 13강 | 18/09/19_1편 3장 point4 행정법의 불문법원 (p.27~38) | 65분 | |
| 14강 | 18/09/20_1편 4장 나) 평등원칙 위반 X (p.39~46) | 80분 | |
| 15강 | 18/09/20_1편 4장 2) 보호가치 있는 신뢰 (p.47~68) | 91분 | |
| 16강 | 18/09/20_1편 6장 2) 사법관계로 인정한 판례 12번 (p.68~74) | 40분 | |
| 17강 | 18/09/26/_1편 7장 공권과 공의무 (p.78~86) | 60분 | |
| 18강 | 18/09/26/_1편 7장 point5 제3자의 공권 (p.86~107) | 96분 | |
| 19강 | 18/09/26/_1편 10장 사인의 공법행위 (p.109~113) | 23분 | |
| 20강 | 18/10/03_1편 10장 point3 신고 (p.113~123) | 55분 |
| 교수 | 박제인 |
|---|---|
| 인사말 | 안녕하세요? 박제인 입니다. 공무원 행정법 이해하기 쉽고 체계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 교수주요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미국 NYU School of Law LL.M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4기) *(現)박문각 노량진(남부) 학원 행정법 담당 교수 *(前)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前)법무관(수도방위사령부 검찰관 등) |
| 주교재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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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교재특징 |
처음 행정법에 입문하는 단계부터 시험 직전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이해-정리-암기-출력'을 위한 실전 기본서로 저자인 박제인 변호사의 객관식 시험 노하우(Know-How)가 집약된 공무원 수험서이다. ■ 출판사 리뷰 1. 수험 최적합 공무원수험서 최근 10개년의 기출지문을 철저히 분석하여 본문에 녹였다. 기출지문과 기출에서 변형시킨 지문들로 구성된 OX 문제는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함과 동시에 실전에 대비한 '출력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된 수험서 본문 내용은 가급적 간결하고 명확하게 서술하여 정확한 이해를 높이고, 중요한 내용에는 밑줄을 그어 회독을 거듭함에 따라 공무원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혼동의 우려가 있거나 비교가 필요한 내용은 "주의","비교"로 별도 서술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3. 이론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판례 설명 판례의 경우, 요지를 아는 것으로 족한 판례는 핵심적인 내용만 본문 안에 서술하여 기본이론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판례 원문의 표현이 출제될 수 있는 경우는 판례박스 안에 원문을 그대로 실어 판례문제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4. 최신, 주요 판례 보강 2019년 대비 기본서에서는 최신 그리고 주요 판례들을 더욱 보강하여 판례 위주의 최근 출제경향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주교재목차 |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제2장 행정법의 의의와 지도원리 제3장 행정법의 법원 ⑴ 제4장 행정법의 법원 ⑵ : 행정법의 일반원칙들 제5장 행정법의 효력 제6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7장 공권과 공의무 제8장 특별권력관계 제9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0장 사인의 공법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 명령적 행정행위 제4장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 형성적 행정행위 제5장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6장 행정행위의 부관 제7장 행정행위의 요건 및 법령적용 제8장 행정행위의 효력 제9장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제10장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제11장 그밖의 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 제1장 행정절차법 제2장 민원처리법과 행정규제기본법 제3장 정보공개법 제4장 개인정보보호법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일반론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3장 즉시강제 제4장 행정벌 제5장 행정조사 제6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 제1장 사전적 권리구제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개관 제3장 국가배상 제4장 손실보상 제5장 손실보상에 관한 새로운 논의 및 결과제거청구권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행정쟁송 개관 제2장 행정심판 제3장 행정소송 개관 제4장 취소소송Ⅰ(개념, 소송요건) 제5장 취소소송Ⅱ(소송물, 소변경 등) 제6장 무효등 확인소송 제7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8장 항고소송의 관련문제-헌법소원 제9장 당사자 소송 제10장 객관적 소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