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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풀이
- [Phone+VOD][검찰,교정,보호직 승진대비]2020 7급 양건 객관식 테마 형법 강좌(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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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양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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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81강/(종강:78시간) |
|---|---|---|---|
| 과목 | 형법 | 촬영학원 | 에듀스파(본사) |
| 강좌유형 | 문제풀이 | 수강료/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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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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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강의는 박문각경찰온라인 [양건]2020년 대비 객관식 테마 형법 강좌(19년 7월) 와 같은 강의입니다.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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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강 | 19/07/10_[총론 I 권] 제1강 오리엔테이션 (출제경향, 교재소개, 공부방법, 강의 방향) , 죄형법정주의 (P. 15) | 4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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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19/07/10_[총론 I 권] 제2강 죄형법정주의 (P. 16~21) | 4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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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강 | 19/07/10_[총론 I 권] 제3강 죄형법정주의 (P. 22~33) | 50분 | |
| 4강 | 19/07/15_[총론 I 권] 제4강 죄형법정주의 (P. 34~47) | 39분 | |
| 5강 | 19/07/15_[총론 I 권] 제5강 죄형법정주의, 종합문제 (P. 48~53) | 59분 | |
| 6강 | 19/07/15_[총론 I 권] 제6강 형법의 시간적 적용법위 (P. 54~65) | 75분 | |
| 7강 | 19/07/15_[총론 I 권] 제7강 형법의 장소적 적용법위, 종합문제 (P. 66~76) | 44분 | |
| 8강 | 19/07/17_[총론 I 권] 제8강 범죄의 종류 (P. 78~87) | 61분 | |
| 9강 | 19/07/17_[총론 I 권] 제9강 법인의 형사책임 (범죄능력과 양벌규정), 구성요건요소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P. 88~95) | 47분 | |
| 10강 | 19/07/17_[총론 I 권] 제10강 부작위범 (P. 96~102) | 58분 | |
| 11강 | 19/07/17_[총론 I 권] 제11강 부작위범 (P. 103~112) | 38분 | |
| 12강 | 19/07/17_[총론 I 권] 제12강 인과관계 (P. 113~125) | 66분 | |
| 13강 | 19/07/19_[총론 I 권] 제13강 고의 (구성요건적 고의) (P. 126~143) | 66분 | |
| 14강 | 19/07/19_[총론 I 권] 제14강 사실의 착오 (구성요건적 착오) (P. 144~151) | 37분 | |
| 15강 | 19/07/19_[총론 I 권] 제15강 과실범 (P. 152~175) | 82분 | |
| 16강 | 19/07/19_[총론 I 권] 제16강 결과적 가중범 (P. 176~187) | 57분 | |
| 17강 | 19/07/22_[총론 I 권] 제17강 위법성 이론(주관적 정당화 요소, 우연 방위), 정당방위 (P.188~199) | 62분 | |
| 18강 | 19/07/22_[총론 I 권] 제18강 긴급피난, 자구행위 (P.200~206) | 39분 | |
| 19강 | 19/07/22_[총론 I 권] 제19강 피해자의 승낙 (P.207~214) | 47분 | |
| 20강 | 19/07/22_[총론 I 권] 제20강 정당행위, 종합문제 (P.215~238) | 78분 |
| 교수 | 양건 |
|---|---|
| 인사말 | 안녕하세요. 에듀스파에서 형법강의를 하게 된 양건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형법강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교수주요경력 | - 종로행정고시학원 경찰승진 형법 대표교수 - 한국공무원학원 강의, 경찰승진 특강 現) 남부경찰 온라인 형법 대표교수 前) 신림동 태학원 법정연구회 강의 前) 노량진 한교 경찰학원 형법 대표교수 前) 노량진 베리타스M 형법 대표교수 前) 조이에듀 형법 대표교수 |
| 주교재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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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교재특징 |
2020 조충환·양건 객관식 테마 형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근 출제경향과 애독자 여러분의 조언에 따라 뜨는 문제와 지는 문제 및 반복된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분량을 대폭 줄였고(총 300여 페이지), 눈의 피로를 덜어드리기 위해 여러 테스트를 통하여 종이교체 및 인쇄상태를 개선하였습니다. 둘째, <테마> 각 단원마다 판례 중심으로 문제화하거나 요약·정리하고 기출표기와 키워드를 색표기하여 기본서를 보지 않고도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객관식문제> 매 단원마다 최근 5년(2015년~2019년) 동안의 전 직종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충분한 해설을 담아 기본서 내용 순서에 맞추어 물 흐르듯이 배열하였고, 문제에서 빠진 기출지문은 기출지문종합문제로 단원 마지막에 배치하였습니다. 넷째, <판례> 최근 판례(2019.6.1. 판례공보)까지 총망라하였으며, 기존 판례도 수정·보완·추가하였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최신 판례를 단원 마지막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섯째, <법조문·이론> 법조문은 최근 개정형법(2018.12.18. 공포·시행)까지 반영하여 출제경향에 맞추어 요약정리하고 문제화하였습니다. 이론문제는 테마문제에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이어서 기출문제를 배열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를 반복학습하시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든다면 본 교재 한 권만으로도 어느 시험에서든지 고득점으로 합격·승진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수험생들의 조속한 합격 및 승진을 기원합니다. ■ 출판사 리뷰 개정법, 최신판례 및 기출문제 완벽반영 첫째, 교재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소지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4권으로 분권화 둘째, 2019년 6월 1일 판례까지 총망라 및 기존 판례 수정·보완·추가 셋째, 매 단원마다 최근 5년(2015년~2019년) 동안의 전 직종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충분한 해설 수록 넷째, 중요지문 및 기출지문 반복으로 전체 1회독시 4~5회독의 효과 발생 |
| 주교재목차 |
총론 Ⅰ
제1편 서 론 제1장 죄형법정주의 제1절 법률주의(성문법주의) 제2절 소급효금지의 원칙(형벌불소급의 원칙) 제3절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제4절 명확성의 원칙 제5절 적정성의 원칙 종합문제 죄형법정주의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형법의 효력)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종합문제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장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제2절 범죄의 종류 제3절 행위(범죄)의 주체·객체 제2장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요소 제2절 부작위범 종합문제 부작위범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제4절 고의(구성요건적 고의) 제5절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제6절 과 실 종합문제 과실범 제7절 결과적 가중범 종합문제 구성요건 제3장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종합문제 위법성조각사유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능력 종합문제 책임능력 제2절 위법성의 인식 제3절 법률의 착오(위법성의 착오, 금지의 착오) 제4절 기대가능성 종합문제 책임론 총론 Ⅱ 제5장 미수론 제1절 예비·음모죄 제2절 미수범의 일반이론·장애미수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종합문제 미수론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제2절 공동정범 종합문제 공동정범 제3절 간접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범(방조범) 종합문제 교사범과 방조범(종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종합문제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1절 일죄(一罪) 제2절 수죄(數罪)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종류와 형의 경중 제2장 형의 양정(양형, 형의 적용) 제3장 누 범 제4장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제5장 형의 시효·소멸 종합문제 형벌론 각론 Ⅰ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종합문제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종합문제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제2절 절도의 죄 종합문제 절도죄 제3절 강도의 죄 종합문제 강도죄 종합문제 절도죄와 강도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종합문제 횡령죄 각론 Ⅱ 제7절 배임의 죄 종합문제 배임죄 종합문제 횡령죄와 배임죄 제8절 장물에 관한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종합문제 재산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종합문제 문서에 관한 죄 종합문제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와 국교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종합문제 뇌물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종합문제 공무집행방해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종합문제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종합문제 종합문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