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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one+VOD]2020 이만복 국제법 이론입문[단과](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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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이만복 자세히보기 강의구성 총 68강/(종강:48시간)
과목 국제법 촬영학원 남부고시
강좌유형 이론강의 수강료/기간 180,000 원/80일
교재정보
주교재 신 국제법입문 [3판]저자 : 정인섭 / 가격 : 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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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모 180,000원
주교재 2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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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차

번호 학습내용 시간 샘플강의
1강 20/01/06_O.T 45분 일반 HD
2강 20/01/06_국제법 주체 47분 일반 HD
3강 20/01/06_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p.1~) 40분
4강 20/01/07_16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p.389~) 67분
5강 20/01/07_13장 국제연합 (p.325~) 44분
6강 20/01/07_15장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1) (p.369~) 26분
7강 20/01/07_15장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2) (p.369~) 48분
8강 20/01/13_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p.1~9) 40분
9강 20/01/13_1장 2.현대 국제법의 전개 (p.9~17) 50분
10강 20/01/13_2장 국제법의 법원 (p.19~20) 42분
11강 20/01/13_2장 2.조약(p.21~22) 42분
12강 20/01/14_관습국제법 73분
13강 20/01/14_관습법,기선 41분
14강 20/01/14_관습법 법전화 52분
15강 20/01/14_조약체결의 절차 31분
16강 20/01/20_VI.기타의 법원 (p.33) 45분
17강 20/01/20_조약법 (p.132) 49분
18강 20/01/20_조약의 체결과 작용 (p.136) 34분
19강 20/01/20_III.조약의 유보 (p.136) 42분
20강 20/01/21_3장 I.의의 (p.41) 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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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교수 이만복
인사말 안녕하세요. 국제법/국제정치학 이만복 입니다.
기본적인 이론부터 실전 문제 까지~
공무원 시험 국제법과 국제정치학의 맥락을 확실하게 잡아 드리겠습니다!
교수주요경력 *서울대학교 졸업
*외무고시 합격 (외교부 국제법률국 근무)
* 사법시험합격 : 법무법인 신의 변호사
(前)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 자문변호사 / (前) 해양수산부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담당(2012. 3월~2018. 3월) / 신반포자이 재건축 조합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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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소개

7급 공무원 강의 커리큘럼
step1_7 이론입문강의
step2_7 기본심화이론강의
step3_7 기출단원별문제풀이

강의 준비중입니다.

동형모의고사

강의 준비중입니다.

step4_7 최종단기특강

강의 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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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소개

주교재소개

신 국제법입문 [3판]
ㆍ저자명 : 정인섭
ㆍ교재비 : 29,000 원
ㆍ출판사 : 박영사
ㆍ페이지수 : -
ㆍ발행일 : 2019/01/05
주교재특징 [신국제법입문]이 전판에 이어 2년 만에 제3판을 간행하게 되었다. 책은 한 번 발간되면 수정 없이 두고두고 오랫동안 읽혀야 명저(名著)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필자의 능력 부족으로 새 판이 나오면 바로 고치고 싶은 부분부터 눈에 뜨이니 주기적으로 개정판을 내지 않을 수 없다.
필자의 다른 국제법 교과서인 [신국제법강의](박영사)가 주로 대학(원)에서의 법학 전공자나 전문적인 국가시험 응시자들을 주된 독자로 한다면, 약 1/3 정도의 분량으로 간추린 이 책자는 국제법을 공부하려는 그 밖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이 책자의 발간 목적, 대상 독자층, [신국제법강의]와의 차이점 등은 초판 머리말에서 말한 내용 그대로이니, 궁금한 독자는 바로 뒤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전판과 비교할 때 전반적인 구조와 체제에는 큰 변화가 없다. 내용에 있어서는 대략 25쪽 정도의 분량이 추가되고 약 15쪽 정도의 분량이 삭제되어 전체 양이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유의했다. 내용 자체는 건드리지 않아도 중간 중간 표현만을 수정한 곳도 적지 않다. 필자로서는 어떻게 하면 독자가 좀더 편하게 읽고 쉽게 국제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중점을 두었다. 그래도 내용의 전문성 확보와 읽기의 편안함은 조화시키기가 항상 쉽지 않은 문제이다. 한편 교과서 형식의 책자보다 좀 더 흥미로운 소재로 국제법을 즐겁게 접하고 싶은 사람은 필자가 교양서 형식으로 발간한 [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일조각)를 찾아보기 바란다.
이번 판을 내면서도 여러 사람들의 신세를 졌다. 특히 박영사 조성호 기획이사와 김선민 부장의 노력이 없었으면 이 책이 이렇게 보기 좋게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다. 박영사 여러 분께 지면을 통해 감사한다.
주교재목차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Ⅰ. 국제법이란? ·1
1. 국제법의 의의 ·1
2. 국제법의 법적 성격 ·2
Ⅱ. 국제법의 역사 ·5
1. 근대 국제법의 성립과 확산 ·6
2. 현대 국제법의 전개 ·9
3. 한국의 국제법 수용 ·13
Ⅲ. 국제법은 왜 우리에게 특히 중요한가? ·16

제2장 국제법의 법원

Ⅰ. 법원의 의의 ·19
Ⅱ. 조 약 ·21
Ⅲ. 관습국제법 ·22
1. 의 의 ·22
2. 성립요건 ·23
3. 지역 관습법 ·27
4. 관습국제법에 대한 반대국 ·28
5. 관습국제법의 법전화 ·29
6. 현대적 역할 ·29
Ⅳ. 법의 일반원칙 ·30
Ⅴ. 학설과 판례 ·32
Ⅵ. 기타의 법원 ·33
1. 형 평 ·33
2. 일방적 행위 ·34
3. 국제기구의 결의 ·36
4. 연 성 법 ·36
Ⅶ. 법원간의 관계 ·37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Ⅰ. 의 의 ·41
Ⅱ. 양자관계에 관한 이론 ·42
1. 국내법 우위론 ·42
2. 이 원 론 ·43
3. 국제법 우위론 ·44
4. 정 리 ·45
Ⅲ. 국제법 질서 속에서의 국내법 ·47
Ⅳ. 국내법 질서 속에서의 국제법 ·48
1. 의 의 ·48
2. 주요 국가의 실행 ·49
3. 한국의 경우 ·53
Ⅴ. 양자관계의 전망 ·60

제4장 국 가

Ⅰ. 국가의 개념 ·63
1. 국제법 주체성 ·63
2. 국가의 요건 ·64
Ⅱ. 승인제도 ·69
1. 승인제도의 의의 ·69
2. 승인에 관한 이론적 대립 ·70
3. 승인의 방법 ·73
4. 승인의 효과 ·75
5. 정부승인 ·76
Ⅲ. 국가승계 ·78
1. 의 의 ·78
2. 유 형 ·79
3. 분야별 쟁점 ·80
4. 근래의 주요 승계사례 ·84
5. 한국과 국가승계 ·86

제5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와 면제

Ⅰ. 관할권 행사의 일반원칙 ·93
1. 관할권 행사의 의의 ·93
2. 관할권 행사의 근거 ·95
3. 관련 문제 ·97
Ⅱ. 주권면제 ·100
1. 의 의 ·100
2. 면제의 향유주체 ·101
3. 면제의 적용범위 ·102
4. 주권면제의 배제 ·106
5. 강제집행 ·108
Ⅲ. 외교면제 ·110
1. 외교사절의 의의 ·110
2.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111
3. 영사의 특권과 면제 ·118
Ⅳ. 범죄인인도 ·120
1. 제도의 의의 ·120
2. 제도의 기본 내용 ·122
3. 부정규 인도 ·126

제6장 조 약 법

Ⅰ. 조약법의 의의 ·129
Ⅱ. 조약의 체결과 적용 ·129
1. 조약의 체결능력 ·132
2. 전권위임장 ·132
3. 채 택 ·133
4. 기속적 동의의 표시방법 ·133
5. 발 효 ·135
6. 적  용 ·136
7. 조약과 제3국 ·137
Ⅲ. 조약의 유보 ·139
1. 유보의 의의 ·139
2. 유보의 첨부 ·140
3. 유보에 대한 타국의 반응과 효과 ·142
4. 허용 불가능한 유보 ·144
5. 해석선언 ·145
Ⅳ. 조약의 해석 ·146
1. 해석이란 무엇인가 ·146
2. 해석의 기본원칙 ·148
3. 해석의 보충수단 ·152
4. 언 어 ·153
5. 해석권자 ·154
6. 평  가 ·154
Ⅴ. 조약의 무효 ·155
1. 국내법 위반의 조약 ·156
2. 대표권의 제한 ·156
3. 착  오 ·157
4. 기만 및 매수 ·157
5. 강  박 ·157
6. 강행규범 위반 ·158
Ⅵ. 조약의 종료 ·161
1. 중대한 위반 ·162
2. 후발적 이행불능 ·164
3. 사정변경 ·164
4. 조약의 탈퇴 및 폐기 ·165
5. 무력분쟁의 발발 ·166
Ⅶ. 신사협정 ·167

제7장 국가책임

Ⅰ. 국가책임의 법적 성격 ·169
Ⅱ.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170
1. 국가의 행위 ·171
2. 국제의무의 위반 ·175
3. 위법성 조각사유 ·175
4. 고의․과실 또는 손해발생 ·179
Ⅲ. 위법행위에 대한 배상의무 ·180
1. 원상회복 ·181
2. 금전배상 ·181
3. 만 족 ·182
Ⅳ. 국가책임의 추궁 ·183
1. 책임 추궁의 주체 ·183
2. 대응조치 ·184
3.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185

제8장 국가의 영역

Ⅰ. 국가 영역의 의의 ·193
Ⅱ. 영 토 ·194
1. 영토 취득의 권원 ·194
2. 관련 쟁점 ·198
3. 현대적 평가 ·203
Ⅲ. 공 역 ·204
1. 영 공 ·204
2. 방공식별구역 ·205
3. 비행정보구역 ·207
Ⅳ. 한국의 영토 ·208
1. 헌법상의 영토조항 ·208
2. 독 도 ·208
3. 간 도 ·211
4. 녹 둔 도 ·212
Ⅴ. 동아시아의 영토분쟁 ·213
1. 일․러간 북방 4개 도서 ·213
2. 일․중간 센카쿠 열도 ·214

제9장 해 양 법

Ⅰ. 해양법의 의의 ·215
Ⅱ. 기 선 ·217
1. 통상기선 ·217
2. 직선기선 ·217
3. 내 수 ·219
4. 만 ·219
5. 섬 ·220
6. 간출지와 인공섬 ·221
Ⅲ. 영 해 ·222
1. 의 의 ·222
2. 무해통항권 ·223
3. 한국의 영해 ·225
4. 군사수역 ·227
Ⅳ. 접속수역 ·228
Ⅴ. 국제해협 ·229
1. 통과통항 ·230
2. 무해통항 ·231
Ⅵ. 배타적 경제수역 ·232
1. 의 의 ·232
2. 법적 지위 ·233
3. 경계획정 ·235
4. 한국의 관련문제 ·237
Ⅶ. 대 륙 붕 ·243
1. 의 의 ·243
2. 법적 지위 ·245
3. 경계획정 ·245
4. 한반도 주변의 대륙붕 ·246
Ⅷ. 공 해 ·247
1. 의 의 ·247
2. 공해에서의 관할권 행사 ·248
3. 공해어업의 규제 ·251
Ⅸ. 심 해 저 ·251
1. 의 의 ·251
2. 법적 지위 ·252
3. 심해저 개발체제 ·253
4. 1994년 이행협정 및 이후의 발전 ·254
Ⅹ. 해양법 협약상의 분쟁해결제도 ·255
1. 분쟁해결제도의 구조 ·255
2. 분쟁해결기관 ·258

제10장 국제환경법

Ⅰ. 국제환경법의 의의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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