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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one+VOD]2020 이만복 국제법 싹쓸이 심화 특강(20년 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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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이만복 자세히보기 강의구성 총 115강/(종강:92시간)
과목 국제법 촬영학원 남부고시
강좌유형 심화이론 수강료/기간 200,000 원/100일
교재정보
주교재 실전 국제법 정리(제2판)저자 : 이만복 / 가격 : 27,0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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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차

번호 학습내용 시간 샘플강의
1강 20/02/09_O.T 75분 일반 HD
2강 20/02/09_국제법의 특징 (p.4~11) 66분
3강 20/02/09_권고적 의견 요청 (p.11~) 40분
4강 20/02/09_사실로서의 국내법, 국제법 (p.12~) 72분
5강 20/02/09_미국 국제법 (p.15~21) 46분
6강 20/02/09_국제법 법원 (p.24~27) 29분
7강 20/02/09_국제법 조약 (p.28~) 37분
8강 20/02/16_국제 관습법의 의의 (p.31~33) 54분
9강 20/02/16_로터스호 사건 (p.477/33~36) 58분
10강 20/02/16_국제 관습법의 효력 (p.37~41) 54분
11강 20/02/16_학설과 판례 (p.41~42) 19분
12강 20/02/16_국제기구의 결의1 (p.45~48) 64분
13강 20/02/16_국제기구의 결의2 (p.48~52) 49분
14강 20/02/16_국제협약, 조약체결권 (p.52~55) 27분
15강 20/02/16_기속적 동의의사 표시 (p.55~60) 67분
16강 20/02/23_유보제도 (p.59~) 52분
17강 20/02/23_유보의 효과 (p.65~) 49분
18강 20/02/23_조약의 해석 방법 - 1 (p.71~) 67분
19강 20/02/23_조약의 해석 방법 - 2 (p.75~) 26분
20강 20/02/23_특수한 문제들 (p.78~85) 7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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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교수 이만복
인사말 안녕하세요. 국제법/국제정치학 이만복 입니다.
기본적인 이론부터 실전 문제 까지~
공무원 시험 국제법과 국제정치학의 맥락을 확실하게 잡아 드리겠습니다!
교수주요경력 *서울대학교 졸업
*외무고시 합격 (외교부 국제법률국 근무)
* 사법시험합격 : 법무법인 신의 변호사
(前)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 자문변호사 / (前) 해양수산부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담당(2012. 3월~2018. 3월) / 신반포자이 재건축 조합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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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소개

9급 공무원 강의 커리큘럼
step1 이론입문강의
step2 기본심화이론강의

강의 준비중입니다.

step3
step4 기출단원별문제풀이

강의 준비중입니다.

동형모의고사

강의 준비중입니다.

step5 최종단기특강

강의 준비중입니다.

7급 공무원 강의 커리큘럼
step1_7 이론입문강의

강의 준비중입니다.

step2_7 기본심화이론강의
step3_7 기출단원별문제풀이

강의 준비중입니다.

동형모의고사

강의 준비중입니다.

step4_7 최종단기특강

강의 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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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소개

주교재소개

실전 국제법 정리(제2판)
ㆍ저자명 : 이만복
ㆍ교재비 : 27,000 원 (10%)
ㆍ출판사 : 피데스
ㆍ페이지수 : 608 page
ㆍ발행일 : 2020/02/05
주교재특징
[서 문]
1. '신국제법강의(박영사, 정인섭 교수님저)'의 '부속 찌라시'임을 표방하면서 '실전국제법정리'를 출간한지도 2년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간 '실전국제법정리'는 '신국제법강의' 덕분에 적은 분량임에도 탁월한 적중률을 보였다고 자부합니다. 사실 2017. 8월 '실전국제법정리'를 처음 출간하면서 수험생들에게 '신국제법강의'를 강력히 추천했을 당시만 해도 일부수험생들은 "'연구서적'으로 시험준비를 권유한다." "대학교재로 어떻게 객관식 공무원 시험준비를 하느냐"는 등의 반론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실전국제법정리 초반 서문에서도 밝혔듯이 '신국제법강의'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나 동일한 주제를 다룬다 하더라도 신국제법강의에 기술되어 있는 표현이 그대로 기출문제로 출제되는 경향은 2018년과 2019년도에도 유지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수험생은 2018년도 외무영사직 시험에 2문제 차이로 시험에 떨어졌는데 자신이 틀렸던 국제법 4문제 모두가 신국제법강의에 그대로 기술되어 있어서 일정기간 멘붕에 빠졌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3. 객관적이어야 할 공무원시험이 특정 국제법 기본서 위주로 출제되는 것 아니냐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지만 이는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국제법 학자분께서 "읽기 편하고 좋은 문장의 교과서(2014년 신국제법강의 서문)"를 출간하였으면 이러한 교과서를 반영하여 공무원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것과 수험생이 이러한 교재를 기본으로 국제법을 공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4. 금번 개정판 실전국제법정리는 초판에 비해 신국제법강의와의 친화력을 더욱 강화하여 '부속 찌라시'로서의 "부속성"을 높혔으며, 분량은 600p 정도로 "찌라시"로서의 성격을 유지하여 신국제법강의로 시험준비를 하시는 분들의 효율적인 최종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5. 커트라인이 '87.5'점으로 수석합격생과 탈락자가 과목당 한문제 차이에 불과한 칼날같은 경쟁의 외무영사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신국제법강의'는 국제법 만점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마무리도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금번 개정판 실전국제법정리가 '신국제법강의'를 "일부 보완"하면서도 효율적인 "정리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주교재목차
Chapter 01 국제법 일반이론
제1절 국제법의 개념 2
제2절 국제법의 역사 6
제3절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신국제법 강의 제3장) 9
Chapter 02 국제법의 법원(法源, 연원)
제1절 개설(ICJ 규정 제38조의 일반적 특징, 法源상호간의 효력관계) 24
제2절 조약 28
제3절 국제관습법 31
제4절 기타 법원 39
제5절 유럽공동체의 법원 및 입법행위 47
Chapter 03 조약법
제1절 조약의 의의 50
제2절 조약의 체결 53
제3절 조약적용의 대상국 확장노력:유보제도 59
제4절 조약의 발효, 적용 및 해석 68
제5절 조약과 제3국 77
제6절 조약의 개정 및 변경 80
제7절 조약의 무효(부적법)·종료 또는 시행정지 82
제8절 1969년 조약법 협약상 잡칙 규정 98
Chapter 04 국가
제1절 국가승인론(신국제법 강의 제5장) 100
제2절 국가의 형태(신국제법 강의 제4장) 114
제3절 국가의 기본적 권리ㆍ의무(신국제법 강의 제4장ㆍ제22장(자위권)) 117
제4절 국가승계(신국제법 강의 제12장) 132
Chapter 05 국가관할권 및 그 면제이론
제1절 국가관할권이론(신국제법 강의 제6장) 140
제2절 국가면제와 국가행위론(신국제법 강의 제7장) 151
Chapter 06 국가의 대외기관
제1절 의의 164
제2절 외교사절 165
제3절 영사 177
제4절 기타 국가기관 184
Chapter 07 국가책임론
제1절 총설 188
제2절 책임의 발생요건 191
제3절 국가의 국제책임의 내용 205
제4절 국가책임의 추궁 209
제5절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212
제6절 비국가적 행위자의 국제책임 222
Chapter 08 국제기구
제1절 국제기구 일반 226
제2절 국제연합(UN) 238
Chapter 09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절 국제분쟁의 의의 262
제2절 비재판제도에 의한 분쟁해결 264
제3절 국제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268
Chapter 10 무력분쟁의 규제
제1절 무력행사의 금지(신국제법강의 제22장·제15장) 300
제2절 집단적 안전보장(신국제법강의 제22장) 306
제3절 군비축소(신국제법강의 제22장) 321
제4절 무력충돌법(국제인도법)(신국제법강의 제23장) 324
Chapter 11 개인
제1절 개인의 법적 지위 342
제2절 국적(신국제법 강의 제16장) 344
제3절 외국인(신국제법 강의 제16장) 347
제4절 범죄인의 인도(신국제법 강의 제18장) 353
제5절 난민의 보호(신국제법 강의 제17장 국제인권법 일부) 367
Chapter 12 국제인권법과 국제형사법
제1절 국제인권법(신국제법 강의 제17장) 376
제2절 국제형사법(신국제법 강의 제19장) 391
제3절 국제테러리즘(신국제법강의 제22장 일부) 404
Chapter 13 국제법의 객체
제1절 국가의 영역(신국제법 강의 제11장) 410
제2절 영토(신국제법 강의 제11장) 412
제3절 항공법(신국제법 강의 제11장) 421
제4절 우주법(신국제법 강의 제11장) 427
제5절 극지(신국제법 강의 제11장 Ⅳ) 432
Chapter 14 해양법
제1절 해양법 개관 436
제2절 기선 및 내수 등 438
제3절 군도국가(수역) 445
제4절 영해, 국제해협 및 접속수역 등 447
제5절 배타적 경제수역(EEZ:Economic Exclusive Zone) 458
제6절 대륙붕 466
제7절 섬 472
제8절 공해제도 474
제9절 심해저 제도 485
제10절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제도 488
Chapter 15 국제환경법
제1절 국제환경법의 의의 496
제2절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 499
제3절 분야별 국제환경규범 504
제4절 국제환경법의 이행확보 514
제5절 환경보호와 통상규제 516
Chapter 16 국제경제법
제1절 총설 520
제2절 WTO 설립협정(WTO협정문의 구성, WTO의 법적 지위·역할, 기관, 회원국의 지위, 의사결정, 개정 및 규범구조 등) 526
제3절 WTO(1994 GATT)의 주요원칙 537
제4절 분쟁해결제도 550
Chapter 17 WTO 개별무역협정
제1절 상품무역협정관련 규범(부속서 1A)(1994 GATT 제외) 570
제2절 서비스무역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GATS) 585
제3절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588
제4절 기타 제도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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