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이준현 박사

    이준현 교수

    민법을 유기적 연결로 체계화한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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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선생님 질문있습니다.
  • 2020-05-12
주간반 학생입니다. 비록 혼자공부한다 까불고 있지만 꼭 1차는 붙어서 학원에 돌아가겠습니다. 학원에 가지 못해 죄송합니다. 
문제집 1259번 2번지문과 1267번 1번지문이 모두 옳다고 나오는데요. 1259번 문제는 계약해제시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을때 법정이율에의해 청구할수 있다고 하고있고, 1267번은 약정이율이 낮더라도 약정이율이 우선한다고 하고있는데, 둘이 서로 반대로 말하는것 아닌가요? 
아니면 그냥 말뜻대로 약정이율이 우선하지만 법정이율로 청구는 할수 있다는 말인가요? 다시말해 법정이율로 청구는 할 수 있고 법정이율로 청구하지 않을경우 약정이율로 청구된다는 말인가요?  
 
코로나가 다시 기승입니다. 항상 건강조심하십쇼.
  • 답변
  •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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