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이준현 박사

    이준현 교수

    민법을 유기적 연결로 체계화한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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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강의 및 교재 2007다74713 판례에 대하여
  • 2020-07-30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인강으로 시험을 준비중인 학생입니다. 양질의 교재와 튼실한 강의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주차 '대리'에관한 강의 및 교재 내용중  
 
제125조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와 제129조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가 해당 표현대리가 형식상성립후 다시금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날때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 의율되는 것이고(강의에서는 '블랙홀'로 표현) 이러한 법리가 판례로 확인될수 있어 그 판례는 교재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허나 교재판례는 교수님의 강의와 일치하는 내용만이 있는것이 아니라, 배치되는 내용으로 생각되는 것도 있어 이에 대한 논리적인 해석이 어떠한것이지 묻지 않을수 없게 되었습니다. 해당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동일판례 2007다74713) 
 
 
배치된 부분: 
...제126조에서 말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현재에 아무런 대리권도 가지지 아니한 자가 본인을 위하여 한 어떤 대리행위가 과거에 이미 가졌던 대리권을 넘은 경우에까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일치된 부분: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민법 제129조에 의하여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저의 해석은, 대리권이 소멸후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때, 현재 기본대리권이 없음에도 제126조가 성립할수도 혹은 성립하지 못할수도 있다는 내용인데, 같은 판결내에서 어떠한 의도로 상호 배반되는 내용은 설시되었는지도 의문이거니와 해당판결을 찾아보았을때, 사안의 결론은 제126조의 적용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열정적인 강의에 다시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남은 민법강의 일정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 답변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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