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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패스행정학 이명훈교수

    이명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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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경합성
  • 2020-08-07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경합성관련해서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교재 p150 공공서버스의 분류에서 
 
국립공원은 비배제성, 경합성을 가져서 공유재고 
공원은 배제성, 비경합성을 가져서 요금재라고 나와있는데 
 
이 둘의 경합성 부분을 모르겠습니다. 
 
 
혹시 고속도로와 같은 요금제가 과다사용될 경우 사적재가 된다고 하셨는데, 
 
공원보다 국립공원의 이용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경합성이 발생하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0-08-08
 
사바스는 국립공원을 공유재로, 공원을 요금재로 분류했습니다. 외국의 학자에 의한 분류이기 때문에 미국의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해하기가 사실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일단 국립공원은 설악산 국립공원, 지리산 국립공원 등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은 무료이기 때문에 국립공원에 무료채취가 가능한 자원이 있다면 서로 많이 이용하려고 하는 경쟁과 과다사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유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원은 에버랜드, 롯데월드 등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공원의 입장 및 시설에 대한 이용에 비용을 부담하며, 공원에 있는 회전목마를 예로 들면, 과다사용이 있기 전까지는 경합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요금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