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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문표 교수

    형법 고득점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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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선생님께 질문
  • 2020-06-15
강의명: 2020년대비 허문표 형법 단원별 문제풀이(20년 1,2월)  
 
국가직 5급 형법 기출문제 중 질문이 있습니다.  
 
문) 甲은 A의 창고를 털기 위한 범행을 계획하던 중에 A가 창고 열쇠를 자기집 현관 벽에 걸어둔다는 사실을 알았다. A의 집에 침입할 방법을 궁리하던 甲에게 동네 꼬마 乙(7세)이 눈에 띄었다. 甲은 乙을 불러 친절한 어조로 "아저씨가 저 집 주인인데 마침 열쇠 꾸러미를 집안에 두고 나왔다. 네가 몸이 작으니 저 욕실 창문으로 들어가 현관에 걸려 있는 열쇠 꾸러미를 가져다주면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사주마."라고 말하였다. 乙은 오전 11시경 甲이 시키는 대로 열쇠 꾸러미를 甲에게 가져다주었다.  
 
1) 甲과 乙의 죄책은?  
 
2) 만약 乙이 甲의 의도를 알았지만 아이스크림을 얻어먹을 욕심에 甲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면, 甲과 乙의 죄책은?  
 
3) 만약 乙이 甲의 의도를 알고 제안을 거절하였다면, 甲과 乙의 죄책은?  
 
여기서 1번은 갑은 절도죄의 간접정범, 장물취득죄의 죄책이고 을은 고의가 없으므로 구성요건해당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7세라는 나이로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 연령 해당성도 없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갑이 처벌받지 않는 자의 의사를 지배한 것으로 절도교사죄X 절도죄의 간접정범)  
 
3번의 경우 형법 제31조에 의하여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예비, 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따라서 1번의 죄책과 동일하지 않나요?  
 
2번을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1번과 3번도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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