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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

    박두희 교수

    합격으로 가는 행정법, 언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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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판례
  • 2020-03-20
공부하다가 자세히 알고싶은 판례가 있는데, 자세히안나오네요. 혹시 어디서ㅓ 볼수 있는지 알수있을까요?
  • 답변
  • 관리자
  • 2020-04-13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홈페이지에 자주 와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오랜만에 확인을 했더니 질문이 있었네요.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고 싶으시다면 여기에 가셔서 판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건번호를 아신다면 이를 입력하시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https://glaw.scourt.go.kr 
 
헌법재판소 핀례를 찾아보고 싶으시면 여기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L1.do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