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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

    박두희 교수

    합격으로 가는 행정법, 언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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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최신판레)질문입니다
  • 2020-06-03
제가 이해한 것을 정리하자면 
 
1.입국금지결정은 처분이 아니다. 
 
2.원고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인가요?ㅠㅠ 
헷갈리는 게 처분이 아닌데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문제를 풀다가 본 건지 이 판례 관련해서 적어둔 것이 있는데 
 
문)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0) 
 
문)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및 사증발급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들은 대한민국 질서와 국경관리라는 공익을 보호려는 취지로 해석될 뿐이므로 동법상 체류자격변경 불허가 처분, 강제퇴거명령 등을 다투는 외국인에게는 해당처분의 취소롤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x) 
 
이 두개가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ㅠ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 답변
  •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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