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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정정교수

    정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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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
  • 2020-06-28
시험 앞두고 기본서를 읽던 중 궁금한 것이 생겨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제가 2019년판 교재를 가지고 있는데요. 헌법 단원에는 '범죄 피해자의 국가 구조 청구권' 과 형사재판절차 단원에는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 가 있더라고요. 두 제도가 같은 제도 인가요? 정의를 읽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결정전조사와 판결전조사는 소년 피의자 혹은 소년 피고인에게만 적용되나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소년범에게만 적용되는 특혜라고 알고 있어서 이것도 그런건가 궁금합니다. 
 
사회법 단원에서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노동위원회를 거치거나 바로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위원회를 통해서만 구제받을 수 있나요? 법원에 바로 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요... 합격예측 6월 전국 모의고사 19번 문제를 보면 참정권은 능동적 권리이고 자유권과 사회권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기본서에 사회권은 적극적 권리라고 돼 있거든요. 능동적 권리와 적극적 권리의 차이가 뭔가요?
  • 답변
  •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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