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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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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2020 동형모의고사 문의
  • 2020-07-20
안녕하세요. 동형모의고사 지문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이익이 있다"로 내용이 변경되었으면 6회 4번 문제 4번 지문도 맞는 내용인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0-08-05
 
 
안녕하세요 9급 동형 말씀하시죠? 네 맞습니다. 판례가 변경되어 이제는 맞는 지문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