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

    이수천 교수

    논리로 이해하는 이수천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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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지역자원시설세 개정
  • 2020-05-30
선생님 지역자원시설세에서 구분기준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개정 전 기준은 특정부동산을 따로 나누지 않았는데 개정으로 특정부동산분에 토지가 남아있고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인 건축물과 선박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새로 구분기준을 만들어 토지와 별도로 나눈것인가요.? 개정 된 표에는 토지가 없어서요 그리고 기준과 별도로 토지 건축물 선박 모두 부동산이니까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적어 함께 부과가능한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 답변
  • 관리자
  • 2020-05-31
 
안녕하세요. 이수천입니다. 
 
 
수업중 배포한 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소방분으로 3구분합니다. 그리고 소방분에 토지, 건축물, 선박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소방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과세대상과 동일하므로 재산세 납세고지세에 함께 고지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