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

    이수천 교수

    논리로 이해하는 이수천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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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2020.5.31. 모의고사 지방세 6번 3,4번 선지 질문드립니다
  • 2020-05-31
6번 3선지는 통고처분,과태료인데 불복 할 수 있나요? 
4번 선지도... 행정소송 바로 가능하다 배웠는데... 
해설보니까 개정이라고... 
그럼 이번 6월 시험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이 가능하다고 기억해야하나요?
  • 답변
  • 관리자
  • 2020-06-01
 
안녕하세요...이수천입니다. 
 
결론적으로 3번지문과 4번지문을 정답으로 해야 합니다. 
 
3번 지문은 지방세법에 따른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는 지문으로 수정되는게 맞습니다. 
 
4번지문은 2020개정세법의 내용입니다. 다만, 지방세의 불복에서 심판청구의 필요적 전치주의는 2021.1.1.이후 청구하는 부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이미 개정되어 입법예고가 된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