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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A 형법

    양건 교수

    SPA 형법 저자 직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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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교수님 형법의 적용범위 질문입니다
  • 2020-07-31
작년 스파형법 (2020년) 형법총론 1권의 65페이지에 2번판례 밑 유사판례를 근거로, 
 
 
89페이지의 23번 문제의 2번 지문은 맞는 내용이 아닌지요?  
 
 
 
 
*원래 포괄일죄가 신법 시행 전후 걸칠 경우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칙에 구법적용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경우 포괄일죄(계속범)의 경우에 부칙 적용여부
  • 답변
  • 관리자
  • 2020-08-01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65페이지 2번 판례와 유사판례(부칙이나 경과규정)는 제1조 2항과 관련된 판례로 제1조 1항과 관련된 포괄일죄(계속범)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