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등기법 김기찬 법무사

    김기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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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기타]법무사님 문제 한 개만 더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신가요
  • 2020-05-27
11법무사 또한 모르는 상태로 넘어간 문제라서 헷갈리는것 같은데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신가요 힘들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0-05-28
 
 
안녕하세요. 윤정진 예비법무사님.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환지에 관한 내용을 문의주신것으로 보입니다. 해설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가. (X) 
실무는 환지에 따른 등기를 할때에 기존용지를 이용하는 것이 등기절차가 간편하고등기의 연혁을 가급적 현 등기용지에 남겨두는 것이 바랍직하다는 점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종전토지의 등기기록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지문에서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을 모두 폐쇄하고 새로운 등기기록을 개설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 (O) 
합동환지는 소유자가 각각 다른 여러 필지의 종전 토지에 관하여 1필지 또는 여러필지의 환지를 교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합필특례에 관한 법 38조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즉, 소유자가 각기다른 두 필지가 하나의 필지로 교부될때 그 각기다른 소유자는 공유로서 새로운 필지의 소유자가 되는것이지요. 
 
다. (X) 
합동환지처분으로 인한 환지등기시 종전토지소유자의 환지에 대한 공유지분 기입이 누락된 경우 촉탁관서가 종전 토지소유자의 공유지분을 표시하여 경정등기 촉탁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환지등기 촉탁당시의 실제지분을 확인한 서면을 첨부하여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등기선례 제6-516호). 즉, 등기관이 직권으로 종전 토지 면적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른 지분을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라. (O) 
환지는 환지처분에 의해 종전 토지에 갈음하여 새로운 토지를 교부하는 것으로서 종전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는 환지토지에 그대로 옮겨진다. 따라서, 종전토지가 甲과 乙이 공유하는 경우라면 그 공유관계의 등기를 각 환지에 그대로 옮겨주어야 할 것이지 각 단독소유로하여 개별적으로 나누어 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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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